있는 급여를 말한다. 예컨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보장구 급여가 재량급여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임의급여는 법률에 정한 급여 이외의 급여를 말하며, 공단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된다. 장제비, 상병수당, 본인부담액
1. 본인일부부담제의 목적 및 기능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건강보험 제도는 환자의 과도한 이용시설을 제한하기 위해
본인부담제도를 설정한다.....의료서비스지급방식에서도 전체 국민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진료비, 약제비 혹은 입원비의 일부분을 환자에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Ⅰ. 서론
1. 건강보험제도의 정의
헌법 제 34조 제 2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
하며 국민생활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의료보장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노동자와 그 부양가
족의 질병 ․부상․사망 등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 본인 및 그 부양가
족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노동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1960년대 초 임의
본인부담의 내용
○ 복지부는 비급여서비스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건강보험 재정부담과 행정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임.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본인부담보상금제
- 30일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이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차후 환
본인부담액 인하, 고가 의약품에 대한 처방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장기적 요인으로서는 소득증가, 노인인구 증가, 고가장비 증가 등 인구․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자연증가 요인을 지적 할 수 있다. 재정위기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약국 조제료 인상(27.7%),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인상(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