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라 함은 아파트 1채를 빌린다든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같이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가의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참조)(윤태섭, 20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001년 12월 29일 제정한 법률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 후반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주택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의 임차권을 강화해서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을 통하여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후 1
Ⅰ. 서 론
법률 제10580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포되었으나, 대다수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동안은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영세한 상가건물 임차인
I. 서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러개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호법률안을 작년 12. 6. 단일안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법률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위 법률은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2003. 1. 1.로 정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