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의 의미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통상인을 기준으로 보아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게 주의를 게
방화와 실화죄의 의의
- 방화죄와 실화의 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서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방화죄이외에 형법은 첫째, 진화를 방해를 하거나, 둘째, 폭발성 있는 물건을
강도죄의 교사와 실화범에 관한 사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갑은 강도짓을 해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부인 을은 나이프라도 들고 위협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남편을 설득하였다. 이에 갑은 부인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막상 범행 당일에는 갑은 짐에
1. 개 요..
요즘 TV, 영화 및 인터넷 매체 등에서 실화를 재구성한 프로그램 및 작품들이 등장하여 대중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실화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과 작품들이 많았지만, 근래에 와서 더욱더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
<서론>
『실화』는 『지주회시』와 더불어 실험성이 강하게 드러난 이상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전개과정에서 스토리를 말해주는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2장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확실히 드러난다. 또한 전후의 간략한 서술만을
방화의 행위방법과 조사요점
- 방화행위의 수단으로서의 불씨로는 첫째, 일반적인 직접방화의 불씨로 나화인 성냥불, 라이타불, 촛불 등과 훈소화원인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 사용이 되고, 둘째, 시간지연에 의한 간접방화의 수단으로서 전자회로나 시한퓨즈 또는 화학물질의 화학반응을 이용을 하
그놈 목소리를 보게 된 동기
최근 들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가 본 영화중에서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찾아보자면, 말아톤, 맨발의 기봉이, 그리고 엄마라는 영화가 있다.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중에서는 가족적이고 가슴 따뜻한 소재의 영화들이 많았다. 하지만
3. 노근리 사건 그 이후 - 노근리 미군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성과
(1) 실화소설 출간과 문서증거자료 확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노근리 사건의 피해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였다.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전해결을 위한 첫 시도는 정은용씨(현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대책위
실화,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의 다섯 종류로 구분되고, 소실 정도에 따르면 전소․반소․부분연소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방화․실화에 의한 화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