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험약가의 정상화를 통해 의약품의 경제적 오남용을 방지한다.
6) 보험약가 정상화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액은 의약분업에 따른 처방료, 조제료와 기타 기술료 인상에 활용하도록 한다.
3. 의약분업정책의 효과
1) 의약분업의 실시로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2) 제 2단계 : 정부개입에 의한 분쟁해결 시도(1993년 6월-9월)
제 2단계는 1993년 6월 보사부가 분쟁해결을 시도하기 위하여 분쟁위원회를 설치한 시기부터 9월 정부가 제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반발과, 수천명에 달하는 한의대생의 집단유급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한
약사회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사회 측에서는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부족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관리체계의 혼란 그리고 이러한 판매보다는 계속 약국에서 판매하되, 다른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불편함을 해소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계속적으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약사회, 병원협회 등 외부집단 간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였다. 위 집단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상당했고, 그들 간의 세력역시 비등하였다. 이렇듯 의약분업 정책은 외부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이 정책 결정 과정을 외부주도형으로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의약분업 정책과정 중에서도 의제설
고지혈증이란?
요즘에 건강검진을 해보면 고지혈증(高脂血症)이라고 결과가 나오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옛날보다 먹거리가 풍부해서 영양이 너무 과다한 것이지요. 육류섭취가 늘고 운동은 부족하다보니 자꾸 혈액안에 콜레스테롤이 늘어난답니다.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우리 몸에 있어야
Ⅰ. 서 론
사람은 태어나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병은 찾아오며, 그에 따른 병원을 찾게 된다.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건강보험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미 널리 활동하고 있는 경실련에 대한 심층 분석과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여 우리 팀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수업을 듣는
약사회가 시민대책위원회의 "의약분업안"에 합의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의약분업의 협상이 이 시점을 기반으로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의사들의 경우 의약분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보다 절실히 인식하면서 의약분업에 대한 거센 반발, 그리고 이를 집단행동으로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