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징계사유 또는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
징계사유 또는 징계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10개월 가량 지난 다음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후 10개월 가량 지난 다음 새로운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다시 징계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
I. 일선관료 재량권의 의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일선관료들(street-level bureaucrats)은 하위직으
로 간주되지만 실제 서비스나 재화가 분배될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때 일선관료의 재량권은 정책의 분배와 규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한다. 전형적인 일선관료로는 교
재량권이 없는 직무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직무관행으로는 불필요한 증명서와 복잡한 처리절차 등으로 대표되는 레드테이프의 정도가 크며, 직무수행 시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하여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관료들의 고객문제의 복잡성과
I. 알선관료의 개념 및 특성
많은 공공 관료들 중에는 경찰관, 교사, 시회복지 요원, 소방관, 환경
및 위생감시 요원 등과 같은 공무원들은 비교적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
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
의 일상업무는 주민(고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
정책집행론
I. 성공적인 정책집행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1)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의의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고 있다. 논자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집행(effective implementation)으로 보기도 하고 원만한(smooth)정책집행으로 보기도 한다.
Ⅰ. 서론
청소년들은 체벌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 체벌의 관찰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은경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체벌이 문제행동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폭력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형성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체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청에게 결정재량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재량만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2.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사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김동희, [행정법1,박영사,2003] p. 246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이 제기되고 있었다.
(1) 요건재량설
1)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