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관련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 설정한 의료기관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또는 정부
법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를 명문화하였고 이후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근거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6․25사변이라는 난국에 처한 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사회복지사업에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군사원호법, 의료원호법, 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법등 원호법의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
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4. 12. 22)라고 규정하며,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1.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5,845호, ‘99. 2. 8)
◦ 보육시설의 설치절차를 시설 종류별로 분류하던 것을 민원편의를 위해 신고가 필요한 시설과 아닌 시설로 분류함
◦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
법이 제정 공포되고(1951) 처음 보건소법이 제정, 공포(1956), 개정(1962)되었고, 보건소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3월에 전면 개정되었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로는 1988년부터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69개의
법 개정에 의해 새로 추가된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업무, 장애인의 재활업무 등이다. 한국의 보건소 체계는 보건소를 필두로 보건지소, 모자보건 센터,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군지역에는 보건소 대신 보건의료원이 설치되어 있다. 보
Ⅰ. 서론
공공보건의료의 법률적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지방자치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왜 2016년 전에는 낮았던 비율이 왜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직장어린이집 관련 법, 종류, 유형의 장단점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2-1) 직장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