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하는 집값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 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마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증여·상속·양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 모두 건교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집값자료를 활용할 예정이어서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이 단일화되는 셈이다.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2005년).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인터넷 등에 공개돼 일반매매나 세금부과의 참고자료로 활용.
(7) 리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
표준을 높이지 않아 세수 증가율이 낮았고, 재산세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나, 개별 과세하므로 형평달성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양도세는 자본이득의 현실화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형평이라는 문제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산정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공시시가와 다른 점은 아파트에 한해 토지와 건물분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정, 고시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독주택이나 건물의 재산평가는 토지분에 대한 공시
표준액 (시세30%~40%)에서 기준시가 변경되는 대신 거래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
-재건축 주택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는 오는 2월 임시국회 에서 재논의될 예정
▶이는 재건축 사업시 증가된 용적률만큼 의무적으로 임재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써 예정대 로 시행
)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국지적인 투기 대처에 다소 미흡하나 기본 세율 9~36% 누진 세율 4단계로 전국뿐 아니라 투기 지역에 한정하여 탄력 세율을 적용하여 불로 이득에 대한 무겁게 과세 할 수 있는 제도로써 투기 억제를 위해 고급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변경하여 현재 고급 주택(아파트: 전용
가격제도의 의의, 종류 등 주요내용 정리(A4 3장이내)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부동산의 가격은 그 가치를 명확하게 책정하기 어려우며 지리적 조건이나 주변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바탕으로 토지와 주택 등의 적정
주택거래신고제와 함께, 주택가격공시제도,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말한다. 이들 두 법안은 이르면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야심만만한 4대 계획법안이 정부의 의지대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곳곳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