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이란 구상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뤄지고 법의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입법되었다.
② 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맞추어진 법 취지를 부분적으로 전체 아동까지로 확대하고 어
아동 학대는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서 아동에게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 아동이 그대로 방치되게 되면 제대로 성장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동학대는 예방과 신고로서 그 피해
아동양육에 관한 개인의 견해와 상황이 다 달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단일한 개념을 내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개정아동복지법 제 2조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서적 ․ 설적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과 지원의 전국적 대응체계 강화, 피해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통계의 확립 등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신고의무자는 현재
아동학대의 현황
1) 신고접수현황
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 유형
5. 아동학대 관련 법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6.25 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제한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런 아동학대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온 일이며 점점 심화되어 이제는 아동학대가 사회문제화되었다. 특히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동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자라야 할 가정 내에서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직무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 수행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현장조사, 응급 보호를 통한 학대피해아동 격리 및 보호, 학대피해
Ⅰ. 서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소유하게 되는 자연법적 권리인 인권의 주체로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권과 양육보장권을 추가적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아동이 갖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 및 신고교육 ․ 매뉴얼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