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에게 비적대적인 공정한 안정유지자로서의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주한미군 및 한미군사동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안보
군사작전상에서 양자간 평등성은 이미 담보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NATO는 다자간체계이지만, 한미동맹관계는 말그대로 쌍무적 동맹관계이다. 양자간 평면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쌍무적 관계에서 다자간 레짐의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양국간 안보주권 및 군사협력관계에서
미국은 한국과 우호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했지만, 이승만은 ‘군사적 지원조항’이 없는 조약은 한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전히 이승만은 주미 한국대사인 장면에게 한미간의 조약체결을 국무부에 끊임없이 요구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군사력과 (동맹․우방국과의) 관계,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미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변형'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근거없이 '안보공백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주한미군의 '변형'을 '
Ⅰ. 서론
이산가족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을 넘어 한국전쟁으로 받은 민족적 상처 회복과 동질성의 확인, 그리고 남북한이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나아가서는 협력시대의 실질적 개막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며, 크게 민감한 문제이다.
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