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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 북미, 서유럽 지역연구 -북미, 서유럽의 민주주의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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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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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 북미, 서유럽 지역연구 -북미, 서유럽의 민주주의와 그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기

Ⅱ. 서유럽의 민주주의
1. 영국
1) 영국의 정치발전과정
2) 영국의 정치문화
2. 프랑스
1) 프랑스의 정치발전과정
2) 프랑스 정치문화
3. 독일
1) 독일의 정치발전과정
2) 독일의 정치 문화

Ⅲ. 북미의 민주주의
1. 미국
1) 미국의 정치발전 과정
2) 미국의 정치문화
3) 미국 헌법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통해 살펴본 미국 정치의 문제점

Ⅲ. 북미, 서유럽 정치변동의 양상
1. 제3의 길
2. 통합화
1) 유럽연합 (European Union)
2) NAFTA

본문내용

1. 영국

1) 영국의 정치발전과정

◎ 의회제도

- 영국의 의회는 헨리 3세 때 왕의 통치를 보완하는 기관으로 출발(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집단은 아니었음)
-1265년 의회 소집 : 처음으로 자치시의 대표를 포함하는 의회
-1295년 모범 회의를 기점으로 의회가 왕국의 신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
-14세기 : 귀족원(상원)과 서민원(하원)이라는 양원이 시작
-1688년 명예혁명 이후: 국민 주권과 대의제의 바탕으로 의회는 왕권에 대해 우월적인 위치를 주장,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권과 대외 정책권 장악
-1911년 의회법 : 14세기부터 우월한 위치를 점한 상원의 권한 위축

◎ 정당 체제

-1670년 왕정복고 시대 기원
-조지 3세(1760-1820) 때 정당정치 활성화 : 토리와 휘그
-19세기 초 의회 개혁의 문제와 산업 자본가의 대두 및 대중의 독립적 정치활동의 시작으로 그 양분 체제를 확고히 갖추다 1832년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변모
(자유당은 자유방임과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 보수당은 가부장제를 수호하려는 보수주의자 : 양당 모두 귀족과 중간 계층 포함)
- 1900년 노동당 창당으로 1945년까지 세 당이 혼재
-1945년 이후 보수당과 노동당 양당 체제(1981년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이 약진하였으나, 1989년 이후부터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가 확고해짐)
3.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
- 왕실은 단지 상징적인 성격, 큰 정치적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 실질적인 정치적인 힘은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에서 비롯
- 의원 내각제 하에서는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 실시 요구나 장관 임명, 또는 법류 공포 등이 모두 정치 수반인 수상의 요구 하에서만 가능
- 대부분의 정치권력이 의회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미국처럼 분권과 견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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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헌팅턴 ( 1999 ) 미국정치론, 오름
김준철 ( 2002 ) 미국 신자유주의의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주영 ( 1995 ) 미국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의미,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양창삼 ( 2001 ) 신자유주의 문제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 한양대학교 디지털 경영학과
윤선구 ( 2000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임편지 최종철 홍성태 ( 1994 )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출범과 미국 노사관계의 변화, 지역연구 5권 4호
황준성 (2002) ‘EU경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법적. 제도적 분석’ 숭실대학교
박지향 ( 1997 ) 영국사 보수와 개혁의 드라마, 까치
W.A.스펙 ( 2002 ) 진보와 보수의 영국사, 개마고원
최영승 (2002) 영미문화와 지역이해, 동아대학교 출판부
이헌근 (2000) 현대 유럽의 정치 그 이상과 현실, 신지서원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2002)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김복래 (2003) 프랑스 지역학 연구, 도서출판 해남.
임도빈 (2002)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권세기 외 (1999)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세계문화사
양현모 (2000) 독일 정치문화의 발전과정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김면회 (2003) 정당의 민주화에 관한 각국 사례 비교 연구 ; 정당 민주화와 현대 독일정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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