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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목적 2
2. 연구문제와 가설 2
3. 연구내용 2
Ⅱ.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논의 2
1. 인터넷의 특성 2
2. 음란물 규제에 대한 논의 3
(1)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기준 3
(2) 음란물 유해성 논의 4
(3) 사이버음란물 분석과 특징 5
3.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체계 7
(1)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관한 논쟁 : 통신품위법을 중심으로 7
(2) 음란물의 규제의 대상과 보호의 대상 8
(3)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체계 8
Ⅲ.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실태와 문제점 9
1. 우리나라 인터넷음란물 규제실태 9
2.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10
(1) 음란개념과 보호법익의 모호성 10
(2) 매체의 본질적 특성 11
(3) 기타 11
Ⅳ.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방안 12
1. 인터넷 음란물 규제방법 12
(1) 법적 규제 12
(2) 단속상의 규제 13
(3) 자율규제 14
2. 앞으로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방안 17
Ⅴ. 결론 18
참고문헌 19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성은 음란물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터넷은 다른 전통적인 매체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다. 첫째, 누구나 송신자이며 동시에 수신자가 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지녔다. 둘째, 인터넷은 다른 전통적 영상매체와 비교하여 볼 때 비동시성의 특징을 갖는 매체이다. 셋째, 인터넷은 무엇보다도 다차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매체라는 점이다. 전자우편 같은 일대일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채팅 같은 동시적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찾으려는 수용자들의 필요에 의한 일대일, 일대다 같은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이용된다. 넷째, 인터넷의 민주적 운영방식이 가지는 의미이다. 기존의 대중매체는 특권층만이 소유함에 따라 정보생산 및 분배에 있어 독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네트워크의 통신망이기 때문에 다중의 송신자와 다중의 수신자가 함께 구성하는 매체로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산시켜 나갈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즉, 누구나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평등이 보장되는 매체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터넷에는 방대한 양의 유용한 정보가 산재해 있다. 그런데 유통되는 정보들이 유용한 정보일 경우에는 인터넷이 매우 유익한 것이 되지만, 불건전한 정보인 경우에는 인터넷의 특성상 오히려 어떤 매체보다 심각한 폐단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의 음란물 유통문제가 바로 이러한 부정적 측면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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