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호주제도 폐지운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343-0001.gif)
![[호주제폐지] 호주제도 폐지운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343-0002.gif)
![[호주제폐지] 호주제도 폐지운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343-0003.gif)
![[호주제폐지] 호주제도 폐지운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343-0004.gif)
![[호주제폐지] 호주제도 폐지운동-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343-0005.gif)
![[호주제폐지] 호주제도 폐지운동-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343-0006.gif)
![[호주제폐지] 호주제도 폐지운동-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13343-0007.gif)
분야
hwp2. 호주제란?
3. 호주제 폐지론과 그 근거
4. 호주제도 존치론의 입장과 대안
5. 결론
여성부를 비롯한 여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5월 27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50명의 발의로 호주제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폐지론자들은 호주제를 남성우월의식의 법제화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폐지반대론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호주제의 따른 피해 사례를 알아보고 동 제도에 대한 폐지 및 유지 주장을 검토하여 호주제 폐지론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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