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01.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02.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03.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04.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05.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06.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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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09.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10.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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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13.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14.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15.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16.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17.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18.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19.gif)
![[한국정부론] 세계화속 한국의 지방분권화-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0/139832-0020.gif)
분야
hwp제 1 장 지방분권화에 대한 접근
제2장 지역불균형발전에 대한 접근
제 3 장 한국의 지방분권화의 장, 단기과제
제 4장. 결 론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아졌으나 아직도 많은 권한과 사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사무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등 기형적인 지방자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중앙의 집권화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앙과 지방간 격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표면화 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발전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균형발전과 효율성을 강조한 결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은 희생되었다. 정부주도의 성장거점 개발정책은 총량적 성장의 효율성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대도시 중심의 불균형적 배분정책으로 지역간에 상당한 발전 격차를 유발하였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들끼리의 무한 경쟁을 당연시하는 여건에서는 지역불균형발전의 교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이 보다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지역 여건의 불균형 정도가 심화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어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지역발전의 격차 또는 지역불균형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