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차-
Ⅰ.서론
Ⅱ.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지방분권 의미
Ⅲ. 사회환경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
Ⅳ.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의 과제와 방향
Ⅴ. 결론
Ⅰ.서론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맞아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대별되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복지서비스영역도 급속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가족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적인 복지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기능은 매우 약화 되었고, 산업화의 결과로 물질적인 성장은 가져왔으나 인간관계는 점차 해체되고, 지역사회의 응집력도 저하되고 있다. 물질적인 성장도 일부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보사회의 등장은 무경계화, 통합화, 단일화를 지향하는 네트워크의 집중적 성향의 강화와 함께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케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상실은 심각한 인간공동체 파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산업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소외집단들이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그대로 방치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문제의 배경이 바뀌고 있다. 즉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로 보육 수요의 증가를 가져 왔다. 또 경제 성장과 소득 격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이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1991년 3월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가 있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과거 중앙집권적 정부 형태 하에서 심화되었던 지역적 불평등 해소와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된 정치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5.6%, 제조업의 55.1%, 대학교 42%, 의료기관 50%, 금융기관 예금의 65.9%가 몰린 기형적인 토대 아래에선 아무리 제도를 정비한다 해도 지방분권을 이룩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부 국회의원은 지방분권 보장을 위해 헌법개정 등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 중심으로부터의 탈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한다. 특히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지적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효율적인 복지자원배분,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진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한 참여정치의 활성화는 지역복지서비스에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취약과 불균형에 따른 복지투자에 있어 지역간 자원 불균형의 심화, 사회적 형평성, 사회복지의 낙후현상 및 지역이기주의가 우려되었다. 지방분권이 효율적으로 이워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업무분담, 재정분담, 조직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역할에 변화가 없는 것이 지방분권의 한계를 가져오게 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에서도 해방 이후 국가중심적 관료행정으로 민간기관들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고 지방분권이후 실질적인 자율성제고도 없었다. 한편 지역복지행상을 위한 민간시민운동의 역할도 지역수준에서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산업재해 현황을 e나라지표를 검색하여 정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그 당시 대처법을 작성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된 후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에 대한 개입계획을 세운 후 과거 나의 경험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그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대상을 위한 실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소개하시오
- 교육매체의 개념 및 관련 이론과 교육매체의 기능을 설명하고 교육매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한 후 학습자가 생각하는 교육매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 중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5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중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가족문제나 관계문제의 사례를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