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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학사] [경영] [금융]한국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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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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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방카슈랑스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00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산업개편]금융지주회사의 특징, 금융지주회사의 논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기대효과,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산업개편,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금융지주회사의 유럽 분석

[금융기관경영] 우리은행 분석

방카슈랑스 도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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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소개글

[학사] [경영] [금융]한국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방카슈랑스의 이론적 배경
1. 방카슈랑스의 개념
2. 방카슈랑스의 등장배경
3. 방카슈랑스의 유형
4. 방카슈랑스의 장ㆍ단점

Ⅲ. 주요 선진국의 방카슈랑스 도입사례 및 비교
1. 영국
(1) 보험회사법의 개정
(2)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의 제정
2. 프랑스
(1) 新은행법의 제정
(2) 보험회사의 타금융업 금지규정
(3) 은행의 타금융업 금지규정
3 . 미국
(1)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의 제정
(2) 맥커랜-퍼거슨법(MaCarran-Ferguson Act)의 제정
(3)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의 제정
(4)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제정
4. 일본
5. 각 국가별 주요사항 비교
(1) 국가별 방카슈랑스의 발전 정도
(2) 주요 취급 상품 및 상품 허용추이
(3) 방카슈랑스 허용기관
(4) 보험대리점 현황

Ⅳ. 한국의 방카슈랑스의 현황 및 발전방향
1. 방카슈랑스의 도입 배경
(1)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은행의 수익성 저하
(2)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연금, 저축시장의 확보
(3) One-Stop shopping과 종합금융서비스의 제공
(4) 저비용 보험판매채널의 확보
(5) 국내 은행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해결
2. 국내의 방카슈랑스 현황
(1) 방카슈랑스의 법률적 문제
(2) 금융기관 현황
(3) 국내 도입 현황과 운영 실태
3. 국내 방카슈랑스의 문제점
4. 한국 방카슈랑스의 발전방향
(1) 은행 및 보험업계 측면
1) 은행
2) 보험업계
(2) 소비자 측면
(3) 정책 및 제도적 측면

Ⅴ.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은행의 보험업무 개입정도에 따른 방카슈랑스 10단계
채널별 판매비용 (미국)
방카슈랑스 도입시 장ㆍ단점 비교
국가별 주요상품
국가별 허용기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은행의 국내 금융사 지분 현황
은행.보험사 제휴 추진 현황
방카슈랑스 허용 보험상품 범위

그림 목차

금융제도개혁법의 타금융업 진출허용 내용
신보험업법의 타금융업 진출허용 내용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
금융시스템개혁법의 타금융법 진출허용 내용
국가별 방카슈랑스의 발전 정도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금융선진국의 금융산업 발전 과정을 보면 다른 산업과는 달리 비약적인 발전 및 경쟁의 단계가 존재한 것을 볼 수 있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1980년부터 방카슈랑스가 본격화되었고 미국도 1990년 말부터 겸업화가 시작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1998년 「금융시스템개혁법」을 시행함으로써 현재 방카슈랑스가 신용생명보험 판매부터 시작하여 정액 및 분액 개인연금보험 상품까지 진전되고 있다. 한국도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왔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금융서비스 산업은 규제 및 감독상의 어려움, 금융서비스 산업의 관행, 금융업무 영역 간 위험요소의 상이성, 유동성 및 만기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은행, 증권 및 보험이라는 3대 업무영역으로 분리,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인구분포의 변화, 저축성향의 변화, 복합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대, 은행수익성 저하와 경쟁의 증대, 신기술 발달에 따른 진입장벽의 완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금융업무 영역간의 차이가 좁혀져 왔다. 특히 수익성 감소와 경쟁증대로 인한 은행의 종합금융그룹화 움직임과 함께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는 금융겸업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분업주의 환경에서는 동일 금융권 내에서 시장이 형성되었고,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하는 주활동 및 보조활동의 수준은 시장참여 회사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기업간 가치사슬의 구조 및 각 활동별 상대적 중요도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겸업주의 환경이 되면 각 금융권별 가치사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사슬 자체가 바뀌게 되고 따라서 이익의 원천 및 나아가 소비자 가치사슬까지 바뀔 수 있다. 또한 방카슈랑스는 국내 금융 및 보험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분업주의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기회가 은행에게 생기는데, 이 기회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종 금융 산업간 합작 또는 인수 및 합병이 발생하여 분업주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금융시장 및 경쟁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험산업의 경우도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협력 파트너가 생겨 시너지가 창출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고객 정보망과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위협적인 경쟁자가 보험산업으로 진출하는 결과가 되어 겸업 전 보험시장과는 상이한 시장 및 경쟁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방카슈랑스는 소비자 및 금융기관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수입증대와 보험회사의 비용절감으로 인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서비스의 편리성에 의해 계약자의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는 업무영역 완화를 통해 소비자 효용성을 증대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의 도입 후 예상과는 달리 금융기관간 이해상충에 따른 시장교란, 동반 부실화에 의한 리스크 증대, 고객정보의 악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계약자의 보험효용이 감소될 수도 있다. 은행과 보험회사에게도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은행의 경우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경우는 새로운 판매채널로서 은행의 지점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은행의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은 방카슈랑스에서 성공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기업은 방카슈랑스를 통해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방카슈랑스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판매제휴 단계를 지나면, 은행은 추가적 이익의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명성, 고객정보 및 판매채널 특유의 우위를 내부화(internalization)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회사는 시장을 상실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보험의 은행 진출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은행의 보험 진출이 완화되는 환경에서는 방카슈랑스가 보험회사에게 기회보다는 위협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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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21세기 생명보험산업의 새로운 경영과제, 2002년
보험동향, 2003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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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 대응전략,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성훈, 방카슈랑스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은행, 금융기관 현, 금융시스템리뷰 제9호, 2003.
황선혜, 금융서비스 겸업화 시대의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 기타 자료
금융감독원, www.fss.or.kr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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