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벌상속] 삼성 이재용의 상속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문제제기: STOP SAMSUNG 캠페인
2. 삼성 이재용의 후계자계승 과정
① 재계의 황태자 이재용
②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 이재용
[본론]
1. 삼성일가의 세금없는 사전상속
① 회사법적 분석, 대응방안 및 한계
② 공정거래법적 분석, 대응방안 및 한계
③ 세법적 분석, 대응방안 및 한계
④ 형법적 분석, 대응방안 및 한계
2. 현재 법적 상황
[결론]
1. SK사태에 미루어 본 삼성에 대한 법적추궁의 한계
2. 바로잡아야만 할 국내기업의 상속제
본문내용
한국 사회는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족벌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다.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요구되는 효율성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족벌체제가 이미 해체된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몇몇 가문이 사회의 각 영역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족벌은 우리 사회를 더욱 선진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각종 재산 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그들은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재벌족벌들이 합당한 상속세를 낸다면 세습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40%에 달하는 상속세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그들의 편법 재산 이전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소액주주들에게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 및 주식 이전, 현대그룹의 경영권 세습, SK의 신주인수권 사권 등 빈번히 일어나는 부정 세습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삼성그룹의 이재용씨의 경영권 세습 및 주식 이전을 중심으로 편법 재산 이전의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