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시민 참여를 통한 행정신뢰와 행정투명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 행정 기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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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개혁] 시민 참여를 통한 행정신뢰와 행정투명성 강화 및 수요자 중심 행정 기반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1. 시민참여 관점에서의 전자정부
2.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의 활성화 가능성

Ⅲ. 수요자중심 행정의 성립기반

Ⅳ. 정부 정책의 실태와 행정신뢰약화의 원인분석
1. 정부정책의 행정신뢰 약화분석모형
2. 정부정책의 실태분석
1) 시화호 개발
2) 청주 신공항건설 정책
3) 석유 비축기지 정책
4) 자동차 산업정책과 대우차매각
3. 정부정책의 행정신뢰 약화원인분석

Ⅴ.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건과 참여문제

Ⅵ.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1. OPEN 시스템
2. 행정정보공개 확대

Ⅶ. 결론

본문내용

행정 자체의 각성과 자기혁신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내부적 논리와 리더십에 의해 스스로 변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래야 행정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의식과 각오가 일반 공무원과 정부지도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더욱 열린 행정이 요망된다. 그 동안 정보공개, 사이버민원실, 온라인민원처리공개, 부패방지 등을 통해 정부는 많이 투명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기술은 정부 정보를 단순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논의에서 정부의 보다 개방적이며 참여적 역할을 요구한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은 홈페이지에 사이버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이 공간이 양방향적 효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정책포럼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면피성 답변 혹은 수동적 대응으로 안도하지 말고, 온라인 정책토론에 실명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형성에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과감히 공개하고, 나아가서 개인 또는 공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공간에서의 정책논의에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이제 정부기관에서도 디지털 리더십의 확립이 요망된다.
또한 공무원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일할 수밖에 없고, 공공조직의 특성상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이 빈번해야 한다. 최근 정보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공무원상을 버리고 열린 의식, 열린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기 기준에 스스로 만족하며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개방적 업무 네트워크의 구성과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능률행정도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열린 행정은 불가피하게 행정비용을 추가시킨다. 동시에 열린 행정은 행정감시를 강화하여 행정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예산감시는 증대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열린 정부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며, 이러한 이중고를 덜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는 내부 효율성의 제고이다. 이제 진정한 능률성 추구가 다시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간 갈등이 가시화되고 그 저변에 의식전환이라는 도도한 물결이 흐르고 있다. 행정과 행정학 모두 이러한 새로운 물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공감, 열린 자세, 능동적 대응 그리고 능률적 운영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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