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임신 중절)의 현황, 역사, 실태, 태아인권, 위험성, 법규정,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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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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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낙태의 역사
Ⅲ. 낙태 수술의 종류
1. 제왕 절개 유산(자궁 전개술)
2. 프로스타그라딘 유산
3. 염수 인공 유산법
4. 소파술 유산
5. 제거술 유산
6. 흡입법 유산
Ⅳ. 낙태의 위험성
1. 정신적 부작용
2. 육체적 부작용
Ⅴ. 태아 발생과정 단계별 특징
1. 임신1개월
2. 임신2개월
3. 임신3개월
4. 임신4개월
5. 임신5개월
6. 임신6개월
7. 임신7개월
8. 임신8개월
9. 임신9개월
10. 임신10개월
Ⅵ. 미혼모와 성감별
1. 미혼모
2. 성감별 문제
Ⅶ. 태아의 인권과 보호
Ⅷ. 낙태의 실태
1. 혼인여부별 낙태경험유무
2. 학력별 낙태경험유무
3. 종교별 낙태경험유무
4. 직업별 낙태경험유무
Ⅸ. 낙태죄의 처벌 유무
Ⅹ.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에 관한 법규정
Ⅺ. 결론

본문내용

연간 150만건의 낙태, 기혼자 2명 중 1명이 낙태경험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낙태의 이유가 지나치게 사소한 이유라는 사실 또한 문제일 것이다. 대부분의 낙태논쟁은 그것을 생명론자(낙태를 절대 불가하는 입장)와 선택론자(낙태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 낙태 논쟁은 다른 생의 윤리와는 다르게 ① 언제 생명이 시작되며, ② 무엇이 여성(모체)의 권리이고 무엇이 태아의 권리이며 ③ 무엇이 낙태의 좋은 혹은 나쁜 결과인가에 대하여 각 입장이 훌륭한 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모자 보건법에 의하면 낙태허용은 5가지 경우 뿐이다.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이 중 모체의 건강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자의적이 아니라) 태아가 사산된 ?간접적 낙태?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영세후 낙태경험이 있는 카톨릭 신자가 41.9%라는 것을 보면 단순히 흑백논리로만 낙태논쟁을 찬성 혹은 반대해서는 안될 것 같다. 특히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자연 피임법을 권장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낙태를 반대하는 논증은 대개 다음의 세 단계로 전개된다.
① 탄생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태아는 다른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 (the rights to life)을 가진 인간이다.
② 그때부터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낙태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살인이다.
③ 더 나아가서, 이런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여기서 언제부터 생명체(인격체)로 볼 것인가에 따라 유전학파, 발달학파, 사회결과학파로 나뉜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경우 생명론자들은 종교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칼 바르트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그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존재론적 결정(ontological determination)이라고 한다. 이 말에 바르트가 뜻하는 바는 인간의 존재 이유와 더불어 그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시종일관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역사 속에 내재해 계셨고, 하나님의 계약 상대자가 되어 왔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존재한다. 달리 말하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존재이다. 하지만 그의 역사는 특수한 역사로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하나님의 혁신과 그리고 그 분 안에서의 자유를 포괄하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참된 인간성은 관계성에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바르트는 인간 존재의 가능성을 ?관계 유비(analogia relations)? 라는 말로 특징 지운다. 다음의 바르트의 말은 그것을 보여준다.
ꡒ인간의 생명 -그자신의 것이건 타인에게 속하는 것이건 간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의 축복이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모든 냉담한 부정이나 파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자발적으로 그러한 파괴를 삼가하고 따라서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는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자연적으로 수반된다. 인간의 생명은 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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