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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목차
Ⅰ. 들어가며
1. 희망스타트 사업 소개
1-1. 사업의 개요
1-2. 사업추진방향
1-3. 시범지역 선정방법
1-4. 사업의 쟁점
Ⅱ. 분문
1. 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
2.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의 이슈에 대한 입장
3. 의사결정 행사 권력기반
4. 기존의 관심이나 동기
5. 정책법안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언론관련 환경적요인
5-1. 정치적
5-2. 언론적
5-3. 경제적
5-4. 문화적
6. 의사결정자나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사용하는 일부 전략과 전술
7. 의사결정과정
8. 결론
현대 사회적 변화 즉, 가정해체 및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빈곤이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유발하고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 한다는 생각하여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정부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스타트”(아동보호 통합서비스) 라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2. 희망스타트 사업 소개
1-1. 사업의 개요
-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보건 복지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 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
* 예산 07년 예산 : 5,050백만원.
- 운영비 지원 :300백만원×16개(시범지역)×100%=4,800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등 : 250백만원.
1-2. 사업추진방향
- 사업 수행인력이 3인 이상 확보된 시, 군, 구에 대해 시, 도별 1개소씩 지원 지자체 희망스타트 전담팀(공무원)을 서비스 중심축으로 설계.
- 지자체 위 스타트사업의 추진 경험을 활용하되 아동학대 및 방임예방,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등 프로그램상의 통합지원기능 강화.
1-3. 시범지역 선정방법
- 위 스타트,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등에 대한 중복지원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
- 시, 도에서 희망지역을 심사 후 순위를 가려 복지부에 복수추천하고 복지부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 후 시, 도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사업안내서는 희망 스타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체계, 행정사항 등을 규정하고 추후 프로그램별로 세부사업 매뉴얼이 배포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