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경제학]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기업조직의 변화로 인한 비정규노동의 증가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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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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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경제학]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기업조직의 변화로 인한 비정규노동의 증가원인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비정규노동 증가와 내부노동시장 형성원인

3. 거래비용이론과 내부노동시장

4. 비정규노동과 기업의 고용전략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임시직과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과 하청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근로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은 IMF 위기의 그 상징적인 해로서 임시직과 일용직 종사자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과반수를 넘겨(51.2%) 한국 노동자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 이후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줄곧 50%를 상회하여 2002년 8월 현재 51.6%(안주엽.홍서연, 2002)를 차지하고 있다. IMF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키워드는 ‘비정규화’(안주엽 외, 2001)라 할 수 있다.
비정규노동에 대한 연구는 명칭과 개념정의, 내부구성과 규모 그리고 임금 및 근로 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고 이미 상당한 분량의 성과와 쟁점들을 축적하였으며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비정규노동의 규모와 관련한 것이다(정건화, 2003).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책은 노사 양측의 권익이 고려된 상태에서 마련되어야지 근로자의 권익이 배제된 상태에서 확대 적용되었을 때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며, 비정규고용의 확대는 정규근로자의 고용조건과 고용안정까지도 악화시키게 되어 결국 전체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노동의 확대 고용은 이들의 직장몰입도 약화, 잦은 이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소홀 등으로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해 개별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비정규노동의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연구자료에 기초하여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명세 이광택 이병훈 조준모. 2003, [비정규노동자 권리침해와 정책대안],
2) 김유선. 2001.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3) 김상호. 200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 적용방안],
4) 김선수. 2003,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5) 남재량 김태기. 2000,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5) 배진한. 2001, [비정형근로자 증가의 원인과 전망 -사업체조사를 중심으로-],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6) 서인석. 1993,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한국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특성과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7) 전병유. 2002, [경제위기 전후 노동시장 유연화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
8) 정건화. 2003,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제도경제학적 해석], 제57호.
9) 정이환. 2003,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책과제],
10) 안주엽. 2003, [비정규 노동시장의 실태],
11) 안주엽 홍서연. 2002, [비정규근로의 현황], 2002년 12월호.
12) 안주엽 정진호 황수경. 2003, [2002년 비정규근로자 근로실태조사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13) 안주엽 외. 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정책보고서.
14)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2)], 한국노동연구원 정책보고서.
15) 안주엽 김동배 이시균. 200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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