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본질, 기능, 구조와 현대적 의미 및 새로운 모색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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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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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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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자치란

Ⅲ. 지방자치의 본질과 형태

Ⅳ. 지방자치의 기능
1. 권력의 분립
2.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
3. 책임의 분산과 권력의 안정
4. 시민 지향적인 문제해결
5. 다양한 해결책의 모색
6. 정치지도자의 배양
7. 실질적인 통합
8. 시민 참여적인 시민교육의 활성화

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Ⅵ. 지방자치에서 얻어지는 이점

Ⅶ. 지방자치와 추가경정예산
1.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2. 지방자치와 추가경정예산운영
1) 환경
2) 예산과정
3) 예산전략

Ⅷ.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
1. 지방세제 운영의 개편방안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2) 지방세목의 단순화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2. 자산관련세제의 보유과세 기능 강화
3. 지방소득세의 도입
4. 지방소비세의 도입

Ⅸ.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미
1. 현대인의 삶의 변화
2. 분권과 자치의 확대

Ⅹ.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색
1.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구현
2. 지역에 대한 자존심과 애정 가꾸기
3. 모방과 획일로부터의 탈피

Ⅺ. 결론

본문내용

지방화시대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지역할거주의의 망령이다. 지역할거주의는 특정지역에 연고를 둔 정치세력이 지역의 토호세력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지역여론을 장악하고 이에 의거해 해당지역에서의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퇴행적인 정치구조이다. 이는 정상적인 정당정치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며 인맥중심의 붕당정치로 인해 정치권의 개혁을 가로막고 극단적인 지방정치의 파행을 야기한다. 좁은 땅 안에서 사분오열된 지역정치구조가 이를 잘 웅변하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통일로 가는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역할거주의는 우리 정치의 가장 전근대적인 유물이며, 망국적인 지역분할구도의 타파야말로 우리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충청, 수도권 등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당이 출현하게 되는 양상이 빚어진다면, 이는 앞으로 정치적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철저한 담합구조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할 공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할거주의를 넘어 지방화시대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무엇일까. 처음은 우선 정치적 경제적 의미의 자립이다. 인력과 정보와 돈이 중앙에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키워내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높은 생산력과 지방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낼 수 있는 지방정부가 하나둘 자리잡아 나간다면 민족 전체의 저력이 배가됨은 당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도 불편부당한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자치단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기 이전에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장이라는 인식을 앞세워야 한다. 만약 단체장들이 당리당략을 앞세운 나머지 'A지역은 민자당의 것, B지역은 민주당의 것' 하는 식의 지역분할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 정치에서 지역할거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며 지방화시대의 정치문화는 첫 걸음부터 일그러지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각 자치단체가 자주적인 지역발전의 노력을 기울여 자신들의 노력에 따른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그동안 지역할거체제의 근원이 되었던 지역간의 차별의식도 단계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각 자치단체장의 경영능력이 결국 각 지방의 발전여부를 좌우하는 전례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장들이 단체장으로서 얼마나 공정하게 지방행정을 운영해가고, 또 얼마만한 지방경영능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지역할거주의의 극복과 지방화시대의 정착도 좌우될 것이며,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커다란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지역할거주의의 뿌리를 뽑아내어 '낡은 정치인'이 설 자리를 없애고, 지역에서 자라난 유능하고 글로벌시대의 안목을 가진 전문인력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재편해 나간다면, 낙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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