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 FTA 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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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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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FTA와 한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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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한국 FTA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FTA 정책

2. 정책의 비판적 검토
(1)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에 대한 우려
(2) 취약한 국내 산업발전전략 및 산업구조조정방향과의 연계
(3) 국민적 동의 없는 절차상의 문제

3. FTA정책의 발전방향
(1) FTA추진의 일반원칙 수립
(2)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FTA 추진
(3) 포괄적 대외전략수단으로서 FTA를 활용
(4) 실현 가능한 목표와 전략
(5) 개별 FTA연구의 지평 확대
(6) 의사결정권의 분산과 논의의 장 활성화
(7) 국내 피해보상 대책 마련
(8) 외국 기업유치에 좋은 환경조성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세계경제는 지금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가운데 경제블럭을 결성하는 형태로 지역별 경제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WTO 자료(2007년 3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지역주의 확대ㆍ심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비회원국의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IMF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제품의 수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반덤핑조치나 세이프가드 및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고, 또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적인 성향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수출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 속에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대외교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또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남구「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2003년 9월
◎ 유태환「한국의 FTA 체결효과와 추진정책에 대한 검토」
동향과 전망69호, 2007년2월
◎ 김양희「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67호, 2006년
◎ 박성훈, 박순찬, 정재완 외, 2006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산전략 연구 :협력경제」
◎ 최태욱 엮음,「한국형 개방전략: 한미FTA와 대안전 발전모델」
2007년 3월, 창비 p.49
http://www.fta.go.kr/user/fta_korea/policy.asp
◎ 산업자원부,「세계의 FTA 추진 동향」, 2003
◎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
◎ 안세영,「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2002. 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아시아 FTA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
2002. 12
◎ 삼성경제연구소,「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4. 3
「한국의 FTA 전략」, 2003. 5
◎ 전국경제인연합회,「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2004. 5
◎ 미래전략연구원,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한국의 FTA 전략」, 2004. 6

* website
◎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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