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01.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02.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03.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04.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05.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06.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07.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08.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09.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10.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11.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12.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13.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14.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15.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16.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17.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18.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19.gif)
![[행정학]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2/201930-0020.gif)
분야
hwp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목적
(2)내용
(3)기본구조
(4)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2.토지이용
(1)정의
(2)역할
3.용도지역
(1)정의
(2)내용
(3)용도지역구분
4. 용도지구
(1)정의
(2)용도지구의 내용
(3)용도지구의 구분
5. 용도구역
(1)정의
(2)내용
(3)용도구역 구분
사례
1. 계획의 범위
2. 용산의 위상
3. 계획과제
4. 개발방향
5.부문별계획
(1)목적
이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에 두고 있다.
(2)내용
①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으로서 국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토지계획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②선계획 →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의 확립하기 위해 국토관리원칙에 입각하여 용도지역 개편과 개발허가제를 도입하여 난개발 및 개발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함
③국토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자 함
(3)기본구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광역도시계획
관한 법률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토지이용┏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①"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③"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④"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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