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 장 국토이용관리법
제 1 절 총칙
제 2 절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제)
제 3 절 토지거래규제
제 4 절 유휴지 제도
제 3 장 도시계획법
제 1 절 총칙
제 2 절 도시기본계획
제 3 절 도시계획
제 4 절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일반적 행위제한
제 5 절 지역제
제 6 절 지구제
제 7 절 구역제
제 8 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 4 장 건축법
제 1 절 총칙
제 6 절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제 7 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의 제한
제 1 절 총칙
1971년에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 2408호로 제정되었다.
1. 법의 제정목적
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② 국토이용질서를 확립
위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 토지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 헌법 제 23조, 제 35조, 제 122조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
-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① 공공복리를 우선.
② 자연환경을 보전함.
③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
위와 같은 이념은 하나밖에 없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의미가 있다.
3. 국토이용관리법의 주요내용
용도지역제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여 관리함.
토지거래규제 -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등을 막기 위하여 허가제와 신고제를 도입
유휴지제도 - 유휴상태에 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결정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그 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개발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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