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 정보화에 따른 직접민주주의화와 시민 정치참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6/21556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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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 정보화에 따른 직접민주주의화와 시민 정치참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6/215560-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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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거버넌스 정부,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광우병 시위
2.토론 내용
3. 광우병 시위를 통해 본 정보화에 따른 직접민주주의 새로운 대두와 시민 정치 참여에 대한 비전 및 해결방안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많은 영역을 바꿔놓았다. 정치적인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즉 지배와 피지배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권력의 원천이 단순하며, 일정한 영토와 정부가 존재했던 전통적인 통치원리-거버먼트(goverment)-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모호하며, 권력의 원천이 다층화·다원화 되어 있는 통치구조-거버넌스 (govermance)- 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이 거버넌스는 결정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중앙집권화된 권력이 없어도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고 규칙을 규제하는 통치체제이므로,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받지 않고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규제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정부와 같은 공식적인 권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장이나 시민사회, 비정부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제도권 내의 정치 주체들과 더불어 중요한 정치행위 주체자들로 부상하였다.
현 정부의 정치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다중으로 남아 있던 시민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치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리고 정당은 디지털 정당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전자정부를 통하여 바뀐 정치 환경에서 통치가 아닌 협치를 모토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