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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미국의 대북정책 배경
1. 미국의 인본주의와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북미 제네바 합의
3.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북미 베를린 합의
Ⅲ. 일본의 대북정책 변천과 현황
1. 북일관계의 변천과 특징
2. 북․일관계의 현황 : 제4기 ꡐ갈등속의 접촉ꡑ, ꡐ접촉속의 갈등ꡑ상태의 북․일관계
Ⅳ. 미국의 대북정책 변천과 현황
Ⅴ. 일본의 대북정책 전개과정
1. 첫 번째 접촉
2. 두 번째 접촉
3. 세 번째 접촉
4. 네 번째 접촉
Ⅵ.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과정
Ⅶ. 일본의 대북정책에 따른 전망
Ⅷ.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른 전망
1.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선회와 그 본질
2. 부시정권 하에서의 대북․대한반도 정책의 전망
참고문헌
탈냉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일 접근의 배경으로서는 국제정치경제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양국의 국내 정치에 미친 영향을 들 수 있다. 우선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가운데 정치적 수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 왔던 미소 양대축을 중심으로 한 냉전질서의 와해를 80년대 후반 우리는 목도하게 되며 이를 우리는 ꡐ탈냉전ꡑ(post-Cold War)이라 부른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80년대 들어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도 이완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유럽, 미국, 일본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보호주의적 조치들이 난무하면서 전후 자유주의 경제질서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해왔던 GATT 체제가 약화됨에 따라 미국은 냉전관리라는 거시적 안보전략에 따라 동맹국들에게 적용해왔던 포괄적 상호주의(diffuse reciprocity)를 포기하고, 실질적이고 엄격한 상호주의(substantial reciprocity)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럽, 일본, 한국 등과 빈번한 통상마찰을 야기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패권적 약화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구조적 변화를 우리는 ꡐ탈패권ꡑ(post-hegemony)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경제질서 변화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우선 군사안보면에서 유럽, 러시아, 미국 등에서의 군비축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결과 각국이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양국의 국내정치적 측면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경우 90년대 들어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몰락하게 됨에 다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북방외교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핵의혹에 따라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에 따른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돌파구로서 북한은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이 생겼으며 제한적이나마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
□ 서은경,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1995
□ 이삼성, 21세기 미국과 한반도 세력균형론의 새로운 방향, 2000
□ 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나남, 2004
□ 장영돈, 20세기 일본의 대북정책 연구
□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하영선외(역),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