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의 개념, 도입배경, 설립형태와 기업연금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22/22179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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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연금제도의 개념
Ⅲ.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
Ⅳ. 기업연금제도의 설립형태
1. 설립형태의 구분
1) 신탁형태(Trust form)
2) 기금형태(Foundation form)
3) 법인형태(Corporate form)
4) 계약형태(Contractual form)
2. OECD 국가들의 기업연금 관리형태
3. 기업연금의 설립형태 중 계약형의 장단점
1) 계약형의 장점
2) 계약형의 단점
4. 기업연금 설립형태의 선택
Ⅴ. 기업연금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퇴직연령의 변화
1) 임금수준에 따른 퇴직시점 선택
2) 누진세제하에서 퇴직시점 선택
2. 근로자의 이동성
1) 기업연금 형태에 따른 이직 혹은 전직에 미치는 영향
2) 이직 억제 요인 : 경제적부채와 법적부채
3) 확정급여연금 도입의 결과
3. 노동시장과의 관계 : 미국의 80년대를 중심으로
1) 노동조합과 기업연금
2) 퇴직시점에 따른 소득대체율
4. 정책적 의의
1) 고령자 고용의 유연성
2) 법률 개정
Ⅵ.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Ⅶ.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미국의 기업연금
2. 일본의 기업연금
3. 영국의 기업연금
Ⅷ.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이다.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립금(현행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처럼 회사에 모아두지 않고, 주식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노동자 퇴직 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의 형태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기여형(확정갹출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노동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급부)을 미리 정해놓는 것으로 회사가 기금의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기여(갹출)금으로 정하고 노동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기금의 운용 수익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로 개인이 기금 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확정기여형이 확정급여형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상황에 더욱 좌우돼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제도이다. 정부가 9월 29일 밝힌 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는 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 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도 선택을 지원하며 ② 특히 확정급여형은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 수령시를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나 확정기여형은 노동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고 ③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이상을 대표하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Ⅱ. 기업연금제도의 개념
기업연금제는 노동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적립금(현행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처럼 회사에 모아두지 않고,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노동자 퇴직 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업연금제의 형태는 크
방하남 외(2001),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윤여협·최원탁(2001), 금융세계화와 연금제도 변화의 쟁점 : 기업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사회보장정책 워크숍 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업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고광수(1997),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 한국증권업협회
전덕순(1991), 기업연금제도의 유형과 설계2,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발표자료집
구민섭(2001), 기업연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 한양대 국제금융대(석사), p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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