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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의의
Ⅱ. 중요성
제2절 증거물채취 일반요령
1.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수집방법
2. 현장자료 수집시 대상의 선정
3. 현장자료의 중요성 및 보존요령
4. 감정물 채취시 일반적 주의사항
5. 증거물의 표기내용
6. 증거물의 포장 및 송부요령
제3절 현장감식
Ⅰ.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현장감식시 유의할 사항
Ⅳ. 현장감식의 순서(현장감식 실시요강 제14조)
제4절 사진감식
Ⅰ. 의의
Ⅱ. 범죄현장에서 사진촬영요령
Ⅲ. 몽타주(Montage)작성
1. 개념·
2. 몽타주 활용의 기대효과
3. 몽타주 작성을 위한 목격인의 선정
4. 몽타주 작성시의 유의사항
제5절 지문감식
Ⅰ. 의의
Ⅱ. 지문의 2대 특성
1. 만인부동(萬人不同)
2. 종생불변(終生不變)
Ⅲ. 지문(指紋)의 효용(效用)
Ⅳ. 지문의 분류(함부르크식 분류법)
Ⅴ. 지문채취요령
Ⅵ. 현장지문(現場指紋)
1. 의의
2. 현장지문의 유류형태(現場指紋의 遺留形態)
Ⅶ. 현장지문의 채취방법
1. 현재지문의 채취법
2. 잠재지문의 채취법
Ⅷ. 지문의 대조감정
1. 지문 대조 요령
2. 주민등록증 지문의 확인방법
Ⅸ. 수사자료표
제6절 족흔적 감식
Ⅰ. 의의
Ⅱ. 족흔적의 종류
1. 인상물체에 의한 경우
2. 인상상태(형태)에 의한 분류
Ⅲ. 현장족흔적의 이용
Ⅳ. 현장족흔적의 검색 및 보존
1. 검색의 착안점
2. 검색 및 보존방법
Ⅴ. 현장족흔적의 채취
Ⅵ. 감정자료의 채취
제7절 유전자 지문감식(DNA Fingerprint)
Ⅰ. 유전자와 DNA, DNA 지문
1. 유전과 DNA
2. DNA지문
Ⅱ. DNA지문의 범죄수사에의 이용
1. 범인확증에 탁월한 방법
2. 정확성의 정도
Ⅱ. DNA지문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요령
1. DNA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2. DNA지문 분석이 가능한 시료
3. DNA지문 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요령
참고문헌
1. 유전과 DNA
유전자감정은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는 DNA에 관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사람의 혈액, 체모, 정액 및 신체조직의 일부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그 형태를 분석한 후 동일인 여부 를 식별하는 기법을 말한다. 유전자의 본체, 즉 유전적 성질을 지배하는 물질은 핵산의 일종인 디옥시라이보핵산(deoxyribo-nucleic acid : DNA)이다75). 유전자감정은 혈액형의 판정과는 달리 혈액, 정액뿐만 아니라 세포가 있는 인간 신체의 모든 부분 즉 신체조직과 머리카락, 소변(혈흔이 부착) 등도 감정대상으로 하는 과학수사방법이다. 이러한 유전자감 정은 1985년 영국에서 제창된 이래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이 발달한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3월 대검찰청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공동으로 일 부 기법을 개발하여 현재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2. DNA지문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며 세포의 핵(核)안에는 유전에 관계되고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염색체가 존재한다76). 이 부위는 수십·수백 염기쌍이 수만 회 혹은 그 이상 같은 방향으로 반복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 부위는 극도로 개인차 가 심하여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나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개체에서 검출된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 유전자감정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유전자감식실 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에서 행하며 피부, 혈액, 정액, 타액(구강세포가 있는 특수한 경우), 모발, 손톱 , 모근이 부착된 머리카락(두모), 혈흔이 묻어 있는 대·소변 등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인체의 모든 조직 및 체액에 대하여 실시한다. 유전자감식관 및 재판이외 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다.
Ⅱ. DNA지문의 범죄수사에의 이용
1. 범인확증에 탁월한 방법
종래 강간사건의 경우 정액식별법으로는 질액과 정액이 혼합되어 그 혈액형이 정액에 서 유래된 것인지 아니면 질액에서 유래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웠으나 DNA지문법을 이용하여 강간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자의 DNA지문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DNA지문의 패 턴과 비교해 봄으로써 범인확증에 탁월한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2. 정확성의 정도
현재 개발되어 사용중인 8종류의 혈액형 검사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검사했을 때 두 사 람이 똑같은 가능성을 보일 확률은 0.014(약7000분의1)이라고 한다. 하지만 DNA지문이 동일할 확률은 1개의 DNA '미니새터라이트 '시료를 사용했을 경우 약 3억분의 l 이하이며 2개의 검출용 시료를 사용했을 때는 5×10-19이하의 확률을 나타낸다고 한다.
Ⅱ. DNA지문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요령
1. DNA지문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건
DNA지문 분석법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시약 등 비용이 고가이므로 반드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DNA지문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① 어떤 사건에서 혈액이 동일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피를 흘려 흉기 또는 의복 등에 묻은 혈흔이 과연 누구의 피인지를 반드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강간 피해자인 여성과 피의자의 혈액형이 동일하면서 현장에서 검출된 정액이 과연위 피의자의 정액인지 증명을 필요로 할 때
③ 혈액형 검사로는 친생자 유무가 증명되지 않을 때
④ 토막난 사체 유기사건에서 토막난 사체조직으로부터 DNA분석을 실시하여 동일인 의 조직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때 등
장전배 저 | 동국대 대학원 발행, 형사학 전공
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국회도서관
임재식 저 | 전북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警察의 搜査力 向上方案에 관한 硏究 : 서울地方警察廳傘下 警察署 刑事課
金鎔華 저 | 東國大 行政大學院 발행, 공안행정학 전공
과학수사에 대한 형사절차법적 통제
조동운 저 | 대전대 대학원 발행, 형법 전공
중요강력범죄의 경찰수사능력 제고방안
강칠원 저 | 조선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韓國 科學搜査 運營의 效率化 方案
權純一 저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발행, 개발행정 전공
방화화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선모 저 | 전남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경찰행정 전공
살인범죄의 실태 및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나상필 저 | 원광대 행정대학원 발행, 경찰행정학 전공
軍搜査機關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權鳳周 저 | 東國大 行政大學院 발행, 안전행정학 전공
유전자정보은행 도입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국
김민규 저 | 한양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중요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철 저 | 연세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법행정 전공
형사경찰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관한 연구
李鍾錫 저 | 延世大 行政大學院 발행, 사법공안행정 전공
韓國의 警察搜査體制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金容元 저 | 忠南大 行政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방화·실화범의 수사제도에 관한 연구
정찬택 저 | 연세대 법무대학원 발행, 사법공안 전공
警察署의 對犯罪活動 評價에 關한 硏究 : 서울시 慶察署를 중심으로
洪性三 저 | 서울大 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한국 경찰 과학수사의 실태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송호림 저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발행, 경찰행정 전공
경찰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연구 국회도서관
이병귀 저 | 고려대 법무대학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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