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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경제위기와 빈곤층의 증가
Ⅲ. 소득격차의 심화
Ⅳ.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현황
Ⅴ.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정책적 과제
Ⅵ.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개선 정책
1. 직업훈련과 소득분배
1) 의의 및 유형
2) 직업훈련 현황
2. 최저임금제와 소득분배
1) 의의 및 적용대상
2) 최저임금 결정
3. 고용보험제도와 소득분배
1) 고용보험제도 의의
2) 적용범위와 소득분배
3) 재원과 소득분배
4) 실업급여액과 소득분배
5) 고용보험의 소득분배 파급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우리가 경제위기 전후의 소득분배 및 빈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경제적 배경을 간단히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 중반에는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을 강요당하면서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였다. 장기간 계속되던 고속 성장이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의 성장으로 돌아섰고, 실업률은 세 배로 뛰어올랐다. 한국경제는 사실상 오랫동안 2-3%의 실업률을 유지함으로써 일본과 더불어 상시적 완전고용을 구가하던 나라인데,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던 것이다. 노동수요의 격감을 반영하여, 임금 역시 크게 하락하여 실질임금이 9%나 하락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불황 속에서도 한편 물가는 전년보다 더 크게 상승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소득분배와 빈곤에 악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Ⅱ. 경제위기와 빈곤층의 증가
경제위기는 빈곤율 및 빈곤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특정 계층, 지역, 생활 등에 보다 영향을 주어 빈곤층의 구조적 성격도 변하였다. 경제위기 이전의 빈곤층의 특징은 노인, 장애인, 모부자와 같은 가구특성상 취약한 가정이 빈곤층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빈곤층의 대부분은 노령가구, 여성가구, 1˜2인 소규모 가구, 만성질환가구, 장애인가구 등과 같은 인구학적 취약성을 지닌 가구가 많았다. 이들은 또한 무기술 및 저교육수준과 같은 근로능력에서 취약성을 지닌 가구들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이러한 빈곤층의 특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경제위기 이전 가구규모가 적을수록 즉, 1˜2인 가구의 빈곤층(빈곤선가구원 일인당 소득 20만원) 점유비중이 48.7%나 되었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빈곤층(빈곤선 가구원 일인당 소득 25만원)비율이 28.9%로 줄었다. 이에 비해 3˜4인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35.9%에서 50.2%로 증가되었다.
◎ 박순일, 빈곤 및 소득분배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어윤배, 사회정책의 이론과 과제, 숭실대학교 출판부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2
◎ 정진호,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배, 한국노동연구원
◎ 현진권, 소득분배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현진권·강석훈,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제 46집 3호, 한국 경제학회,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