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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반론
1. 토지정책
2. 주택정책
3. 부동산 세제정책
Ⅲ. 부동산 가격의 상승원인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1.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2.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Ⅳ.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8.31 부동산 정책
2. 11.15 부동산 정책
3. 1.11 부동산 정책
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Ⅵ. 4조가 생각하는 주택정책 - 결론을 대신하여
별첨자료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도별 정리
도시행정에 있어서 주거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의 삶이 의식주에 바탕을 둔다고 했을 때 주거의 보장은 시민의 삶에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역대 정부에서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진입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참여정부에서도 이어진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더욱이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IMF 경제위기 극복의 후유증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기 때문이었다.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및 유동성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중산·서민층 위주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취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6년을 정점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른 신뢰하락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참여정부는 8.31 정책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총력을 기울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이러한 각종 대책들이 시장에서 효험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은 1.63% 오르는데 그치고 지난해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연초이후 2.62% 오르는데 그쳤으며, 경기도도 2.48% 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부동산 정책의 일반론을 살펴보고 2004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집어봄으로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의 도시행정에 있어 핵심 주제인 주택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한 4조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반론
1. 토지정책
1) 의미
토지정책이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ㆍ간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공평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2) 주요 정책수단
첫째 소유권 제한으로는 농지소유상한제, 택지소유상한제, 외국인토지제도, 토지수용제도 등이 있다. 둘째 수익권 제한으로는 종합토지세 등 토지세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제도가 있다. 셋째 이용ㆍ개발권 제한으로는 각종 용도지역ㆍ지구제에 의한 행위제한 및 개발행위허가제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거래권 제한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등 직접적인 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임야매매증명,부동산실명제 등 취득자격제도, 양도소득세 등 이전과세 강화하는 간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 있다.
2. 주택정책
1) 의미
주택정책이란 각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개량 등 주택의 생애주기 전체과정과 주택경기에 대해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2) 주요정책수단
먼저 지원제도로서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공택지의 저가공급( 토공ㆍ주공ㆍ지자체가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임대, 소형 주택건설 용지를 조성원가 의 60~95% 수준으로 공급) 그리고 조세감면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감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제도로서 건축 및 주택건설기준 등 건축규제, 기금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가규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규제,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규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적
서후석,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점검과 대책” 한국발전연구원
박관우, “주택시장,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주택정책 개선방안 고찰” 중앙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용재, “주택정책 성공사례를 통해 본 주택정책 현황, 문제점, 과제 분석 고찰” 연 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주택산업연구원 http://www.khi.re.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division/br_pc/br_ep_08.php
부동산신문 http://www.renews.c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부동산태평양 https://www.realer.co.kr
장용동 부동산 투자전략연구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http://www.changapt.co.kr
아젠다 넷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http://www.agenda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