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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국 부품 ․ 소재산업 현황
1. 부품 ․ 소재산업의 정의 및 분류
2. 한국 부품 ․ 소재산업 무역
3. 기술수준별 한국 부품 ․ 소재산업 현황
4. 對日무역 역조와 핵심 기술 종속문제
Ⅲ. 부분품-최종재 수명주기
1. 제품수명주기론과 부품 수명주기론
2. 부품 수명주기론
3. 부품 수명주기론의 단계별 특징
Ⅳ. 부품&소재 산업 사례
1. 한국
2. 외국의 사례
Ⅴ.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략
1. 산업 단계별 육성전략
2. 금융산업 병행 발전 전략
3. 한•일 FTA
Ⅵ. 결론
참고문헌
Ⅱ. 한국 부품 ․ 소재산업 현황
1. 부품 ․ 소재산업의 정의 및 분류
부품․소재산업이란 부품과 소재를 포괄하는 산업의 영역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부품․소재는 최종재 생산의 중간재로, 완성재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결정에 핵심 요소로 작용하여 전체 제조업 수출액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부품․소재산업은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최종재와는 달리 중 ․ 소기업이 대부분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 대․중․소기업의 균형적인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기준, 한국은 부품․소재산업에 3만 5천개 기업이 참여하여 130만 명의 인력을 고용했으며, 300조원의 생산액을 달성하였다. 이는 전체 제조업 고용의 46%, 생산액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의 큰 비중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이러한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할 예정이다.
이 중 고위기술산업에 속하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은 부품․소재통계시스템(PMSD)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중 의약품에 속하는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들로 한정하였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은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 및 화학제품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한 분류 내에 다양한 기술격차를 보이는 소산업군을 포함한 수송기계부품은 자동차, 항공으로 분류하되, 해체용 선박, 철도 및 기타 운송장비 품목은 액수가 미미하여 제외하였다.
기술수준국제표준산업분류부품․소재산업분류저위기술
산업섬유, 섬유제품, 가죽과 신발섬유제품음식료품 및 담배*목재 및 펄프,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기타 제조업; 재생업*중저위기술
산업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1차 금속과 조립금속제품제 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선박 및 보트 건조업수송기계부품(선박)중고위기술
산업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일반기계부품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전기기계부품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수송기계부품(자동차)철도 장비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수송기계부품(기타)고위기술
산업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조업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컴퓨터 및 사무기기 부품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전자부품의료, 정밀, 광학기구 및 시계 제조업정밀기기부품항공기, 우주선 및 기타 부품제조업수송기계부품(항공)
OECD 기술수준․산업분류별 부품․소재산업분류
주 : 1) 국제표준산업분류는 OECD 기술수준별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부품․소재산업분류는 부품․소재 통계시스템(PMSD)의 분류를 사용함
2)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대응하는 부품․소재산업이 없는 경우는 * 표시
3) 부품․소재산업분류 중 명암 처리된 품목이 본 논문의 분석 대상
자료 : OECD, ANBERD와 STAN 데이터베이스; 부품․소재통계시스템, pmsd.or.kr
2. 한국 부품․소재산업 무역
한국 부품․소재산업은 2004년 기준 한국 전체 무역액의 48.2% 비중을 차지한다. 1997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여 2004년에는 수출액 1345억불, 수입액 963억불을 기록해 380억불에 육박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인다. 한국 부품․소재산업은 1997년 이후 수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 규모도 동반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 부품․소재산업은 약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수입성장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출성장률을 기반으로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의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은 외환위기 기간 동안, 환율 변동으로 야기된 가격 경쟁력 상승에 힘입어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외환위기를 벗어난 2001년에는 무역 수지 규모면에서 하락폭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부품․소재산업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통하여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회복하였고, 2004년 세계 시장의 3.17%를 점유한다.
3.기술수준별 부품․소재산업 무역 현황
부품․소재산업은 OECD 기술수준별 분류에 따라 크게 저위기술산업, 중저위기술산업, 중고위기술산업, 고위기술산업으로 분류된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저위기술산업의 수출액이 약 48.1억불로 산업 중 가장 작은 수출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저위기술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이 각각 204.6억불, 362.0억불을 기록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고위기술산업으로, 전 부품․소재산업 수출액의 50%가 넘는 722.6억불을 차지한다. 부품․소재산업은 기술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패턴을 보인다.
저위기술산업은 1997년 산업 중 가장 높은 RCA를 기록하며 10%대의 세계시장 점유율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RCA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무역흑자의 폭이 감소하여 산업 중 가장 빠르게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반면 중저위기술산업은 조사 기간(1997년~2004년)동안 저위기술산업과 함께 RCA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나, 최근 4년간은 세계시장과 비슷한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규모가 확대되어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중고위기술산업은 고위기술산업과 함께 동기간 동안 수출 규모가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중고위기술산업은 세계시장보다 빠른 성장률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개선되었으나 RCA지수의 큰 변화는 없다. 반면 고위기술산업의 2004년 RCA 지수는 1997년 대비 0.5 상승한 2.13을 기록하여 산업 중 가장 높은 비교우위를 보이며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또한 부품․소재산업 중 가장 빠른 수출 성장률을 기반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확대해 부품․소재산업 중 가장 높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1) 저위기술산업
OECD 기술수준별 산업분류에 따라 저위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부품․소재산업은 섬유산업이 유일하다. 저위기술산업은 2004년 기술수준별산업 중 가장 작은 비중인 4.16% (48.1억불)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1997년 섬유 산업은 기술수준별 산업분류 중 가장 작은 무역액을 기록하였으나,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RCA와 TSI지수가 가장 높은 산업이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아시아 개도국들의 외환위기에 따른 수입수요의 감소와 중국의 자립도 향상, 국내 섬유소재업체들의 중국 등지로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인해 섬유 제품은 평균 -7%의 수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세계 부품․소재시장 점유율과 한국 총 부품․소재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또한 수출 경쟁력이 기술수준별 산업 중 가장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이런 무역구조 속에 특기할만한 점은 1997년 기준 전체 섬유제품 수출의 83%를 차지한 직물직조의 수출이 2000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지속적인 감소의 추세를 나타낸 반면, 기타 섬유제품의 부직포와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타섬유제품의 품목은 1998년, 2001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여 2004년에는 1997년 대비 수출액 규모가 23% 성장한 1.06억불을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2) 중저위기술산업
OECD 기술수준별 분류에 따라 중저위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부품․소재산업으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 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제품이 있다. 중저위기술산업은 2004년 기준 무역액 204.6억불로, 저위기술산업에 이어 무역액규모가 두 번째로 작다(한국 전체 부품․소재 수출시장의 15.20%). 동 기술산업은 외환위기 기간 동안 한국 부품․소재 총수출 비중과 세계 부품․소재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듯 했으나 최근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제1차 금속제품은 2004년 기준 한국 중저위기술산업 수출시장의 70.6%(113.8억불)를 차지하며 중저위기술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개선되고 있는 산업은 수출액이 큰 순으로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66.1억불), 조립제품(16.0억불) 그리고 비금속광물제품(8.6억불)이다.
먼저 제1차 금속제품은 1997년 기준으로 RCA 2.02를 나타나며 중저위기술산업 중 비교 우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세계 철강업계의 대형화를 통한 원가절감 절략과 2000년 초반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으로 인해 경쟁이 극심해 짐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RCA 지수가 2004년 1.34로 하락했다.
반면 부품․소재산업 중 수출 규모가 가장 작은 산업인 비금속광물제품은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8%에 불과하지만, 조사기간 동안 세계시장 평균 성장률의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RCA, TSI 지수가 모두 개선되어 수출 경쟁력을 키웠다
황혜진 저 | 한성대 디지털중소기업대학원 발행, 디지털중소기업경영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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