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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부문의 정의
Ⅲ.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역사
Ⅳ.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현황
Ⅴ.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발전 과제
Ⅵ. 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개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운동의 위기, 민주노총의 위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경제ꡐ위기ꡑ, 사실상 자본주의 발전전망의 ꡐ위기ꡑ가 노동자·민중의 투쟁력과 지도력이 상승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동의 위기로 전화하고 있다. 그러기에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몇 년간 치열한 논의의 주제였던 것이다. 사실상 과거 정권 퇴진 투쟁의 전투성과 좌익성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바로 계급운동의 전망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현격히 보여주었다. 그러기에 현재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논의는 하반기 투쟁의 방향과 목표, 나아가 주체의 구성과 연대 문제의 하위 범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 운동의 방향과 노선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논의의 ꡐ과잉ꡑ을 촉발하는 원인이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논의의 ꡐ과잉ꡑ은 논의 자체의 질적 측면이라기보다 양적 측면에 집중된 ꡐ과잉ꡑ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을 모아 놓고 ꡐ제 3노총ꡑ의 건설의 추동력과 ꡐ새로운ꡑ 연대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과열이다. 더구나 노사정위원회로의 복귀, 교섭창구의 확대, 궁극적으로 ꡐ사회적 합의ꡑ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가히 우려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ꡐ질ꡑ적 측면의 ꡐ과잉ꡑ을 염원한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가지는 특성과 위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계급적 의식의 현실적 조건과 발전의 가능성, 이 속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차분히 되돌아보도록 하자. 물론 이러한 과정은 위기라고 회자되는 노동조합 운동이 처한 조건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한 경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Ⅱ. 공공부문의 정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조직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노동조합에서 조직 범위는 조합원의 이해관계 통합, 대표성 확보, 조합원 단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에서 공공부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소유와 지배구조 측면을 기준으로, 다른 하나는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먼저 소유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공부문이란 정부나 공공단체가 운
* 김정일, 21세기 공공부문 리더십, 경기: 한국노동교육원, 2003
*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 김정숙,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9
*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 신건호 외, 신노사관계론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 연구총서, 1997
* 윤건영,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념 틀과 현실적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공공 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