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의의와 목적,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분석(캐나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중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9/36853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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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의의
1.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보장
2. 노동내 차별완화 기능
3. 경제적 효과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목적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기준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매년 감소
2. 최저임금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30%도 안 돼
3. 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쳐
1)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20% 수준
2)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에도 못 미쳐
4. 영향률 세계 최저 수준
5. 임금인상률(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쳐
Ⅵ. 캐나다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1. 도입
2. 역사적 배경
3. 최저임금 관련법
4.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Boards)
Ⅶ.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1. 최저임금인상
2. 적용대상 확대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4. 공익위원 선정문제
5. 적용시점
6. 비정규직 실태파악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Ⅷ. 결론
참고문헌
급격한 소득격차의 증폭과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은 한국사회운동에 최저임금제도의 부활을 요구하게 됐다. 최근 2-3년간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급증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이들의 실질임금 기준이 됐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직장초년생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일부 여성노동자, 노년층 노동자가 아닌 것이다.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연대를 구성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이란 이슈가 사회운동의 과제가 됐고 이후 한국 노조운동의 임금교섭 방향과 내용이 기업별 교섭에 따른 인상폭보다 사회적 교섭을 통한 전사회의 임금인상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최저임금연대는 한국정부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해서 경제·사회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자는 한국의 시민(citizen)이며 이들은 생계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것이 사회 정의(Social justice)라고 밝힌다.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의의
1.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사회적 최저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생활보장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극히 저급한 상황(사회보장 수준 세계 130위)에서 최저임금제도는 한계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2. 노동내 차별완화 기능
한국의 경우 12%대의 낮은 조직률로 표현되듯이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조직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체제 하에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에 의해 하층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3. 경제적 효과
노동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보장으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사기를 제고시켜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김형배(2001), 근로기준법, 박영사
노정일(2002),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매일노동뉴스(1999), 노동관계법
조우현·정병석(1990),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안주엽·박찬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0),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노동정책,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