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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요인
1. 근로자의 생계비
1) 개념
2) 종류
3) 근로자의 생계비산출시 고려사항
2. 유사근로자의 임금
1) 개념
2) 유용성의 근거
3. 노동생산성
1) 개념
2) 종류
4. 세가지 기준의 구속력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1. 영향율
2. 최저임금 위반
3. 저임금노동자 임금가이드라인
4. 제조업 공동화
Ⅴ.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1. 공익위원 구성의 비민주성
2. 사회정책적 고려없이 최저임금 결정
3. 최저임금 결정기준 왜곡
4. 최저임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률 중심으로 논의
5. 조사참여의 배제
Ⅵ. 영국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1. 영국 국가최저임금 수준
2. 영국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3. 영국 국가최저임금 결정절차
4. 영국 최저임금 산입임금
5. 영국 국가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6. 영국 국가최저임금 특례대상
7. 기타 사항
Ⅶ.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1. 적용대상 확대
1)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으로 적용대상 확대 (시행령 제2조 삭제)
2) 가내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내노동법 제정)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자·훈련생·실습생 감액적용(시행령 제6조 개정)
2. 최저임금 결정방식
1)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시행령 제12조 개정)
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
3) 최저임금 재의결 요건 개정 (최저임금법 제8조 5항 삭제)
Ⅷ. 결론
참고문헌
최근 몇 년간 ꡐ저임금근로자ꡑ와 ꡐ노동빈민층ꡑ의 이슈들에 대한 논쟁이 유럽전역에 걸쳐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유럽 노동시장에는 상당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오히려 임금배분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어 온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실업의 압박으로 인한 근로자의 협상력 약화, 제도적 변화, 노동력 구성변화를 지적한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양호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임금배분에 있어 하층부에 위치한 근로자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막기 위해 기존제도의 개선 또는 ꡐ임금하한선ꡑ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촉구(Improvement or introduction of mechanisms to prevent excessively low pay, such as `wage floors` of some kind)하고 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주로 주류 경제학자)은 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ꡐ임금하한선ꡑ은 시장의 근본적 역할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서비스업을 포함한 많은 경제활동분야나 직종에서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고생산성 활동이나 직종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실질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은 자격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고용되는 데 있어 오히려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 유럽의 경제적 상황은 ꡐ노동빈민층ꡑ이라고 알려진 비교적 새로운 사회계층을 낳았다. 노동빈민층은 고용되어 있지만 여전히 빈곤한계선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는 저임금근로자와 노동빈민층이라는 두 상황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저임금 발생률을 낮추면 빈곤도 완화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정부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34조에 ꡒ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ꡓ고 명시하고도 30년 넘도록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한창 고도성장에 들어선 1970년대에도 한국정부와 재계는 ꡐ최저임금제 시기상조론ꡑ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기술관료가 주도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저임금유지정책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고임금은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장에 안정 위주의
ⅱ. 김유선,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후마니타스
ⅲ. 김수곤(1992), 한국노사관계론, 경문사
ⅳ. 권혁창(1995), 한국최저임금제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ⅴ.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주요노동경제지표분석
ⅵ. 최저임금위원회(2002), 영국의 국가 최저임금제도
ⅶ. 최저임금위원회,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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