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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치론] 환경과 남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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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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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정치론] 환경과 남북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환경과 남북문제
(1) 지구환경문제
(2) 남북문제
(3) 환경과 남북문제
2. 환경의 남북문제 쟁점
(1) 남과 북의 시각
- 선진국의 시각
- 개도국의 시각
(2) 주권
(3) 무역
(4) 안보
3. 환경의 남북문제 해결노력과 한계
(1) 남북의 책임 (common but different responsibilities)
- 책임소재
- (맡아야 할) 책임
(2) 해결노력 사례
- 몬트리올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3) 포스트 교토의정서
(4) 한계와 극복
4. 토론

본문내용

Ⅰ. 환경과 남북문제

1. 지구환경문제
국제환경문제는 지역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로 구분된다.
- 지구환경문제: 범세계적 관심을 유발하는 문제.
여러 국가에 걸쳐 원인 발생 -> 책임소재 불분명 -> 뚜렷한 해결방안 미흡.
예)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보존, 오존층파괴문제
- 지역환경문제: 지리적으로 인접한 소수 국가가 관련된 문제.
예1) 월경성 대기오염문제, 수자원 공동이용에 관한 문제.
예2) 한중일 황사문제, 동북아산성비 문제.
비교적 원인제공자와 피해자 구분가능.

2. 남북문제
1) 남북문제와 개념의 형성
(1) 남북문제란?
세계인구의 1/4인 선진국은 지구가 생산하는 부의 80%를 소비하고, 나머지 3/4가 20%만을 소비하고 있다.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들과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가들 간의 이와 같은 경제적 격차는 ‘남북문제’로서 국제정치의 중요한 갈등요소가 된다.
(2) 남북문제 개념의 형성
‘남북문제’라는 용어는 1959년 영국의 로이드은행 총재인 oliver franks의 발언에서 유래하였다.
1961년, 제6차 UN 총회에서는 60년대를 'UN개발의 10년'으로 부르기로 하고, 1970년까지 ‘10년 간 저개발국의 GNP연평균성장율 최조 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남북문제가 국제사회의 중핵적 쟁점으로서 정식으로 인지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1964년 3월부터 6월까지, 제네바에서는 121개국의 참가로 구체적 개발전략을 토의하기 위한 UN무역개발위원회(UNCTAD)가 개최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그 후 남북문제의 전개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는 이 회의를 계기로 '77개국 그룹'이 결성되었다. 둘째는 같은 해 말에 열렸던 제19차 UN총회에서 UNTCTAD는 남의 압력단체로서 남북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갔다.
2) 남북문제의 전개
남북문제의 기원에 대하여는 이견이 많지만,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국가 간 빈부의 격차를 본격적으로 발생시켰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획기적인 근대화를 이룩했으며, 산업혁명이 유럽으로 퍼져나감으로써 북반구의 국가들은 산업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있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의 선발산업화 국가들의 산업화의 원료공급지 및 상품시장으로 전락하였고,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산업화가 철저히 차단당한 채 1차상품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착시켰다.
20세기 중반 식민지국가들은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선진국들에게 종속되었으며, 저개발국가의 주요 생산품인 농업생산품과 자원들은 선진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게 장악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과 함께 저개발국가들은 몇 가지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인구증가율, 낮은 수준의 소득으로 인한 투자를 위한 자본축적의 어려움,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 정치적 불안정 등이 그것이다.
저개발국가들이 자신들의 빈곤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이다. 빈곤, 경제․사회적으로 선진국에게 종속 등의 문제가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깨달으면서, 1955년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의 지도자들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제 3세계의 공종전선 형성을 선언하였다. 이 반둥회의는 제 3세계의 단합을 위한 1961년 비동맹운동의 시작이며, 후에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국가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3. 환경과 남북문제
부국과 빈국의 경제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남북문제라 할 때, 환경 이슈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 및 요구의 차이를 가져 와 새로운 남북문제를 형성한다.
- 개도국: 현존의 환경문제는 과거 선진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유발 -> 선진국 책임.
- 선진국: 역사적 책임은 인정하나, 후진국도 환경보전에 동참 요구.
환경보호의 문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며, 이는 곧바로 자국 기업과 제품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환경 문제에 대해 개도국은 별도의 비용이 드는 환경보호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이미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보호에도 힘쓰며 활발한 환경보호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보호와 각종 국제협약들은 모두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인데, 이러한 선진국 중심의 환경보호 및 규제조치들은 기업들에게 환경비용을 부가하여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호는 전 세계 국가들의 공동의 목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환경보호 추세는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다. 이렇듯 지구환경의 보전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자연환경 파괴 및 개발과 빈곤문제의 해결은 남북경제구조의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게 된다.

Ⅱ. 환경의 남북문제 쟁점

1. 남과 북의 시각
이미 고도의 산업화를 달성하고 환경관련 기술이 축적된 선진국과 빈곤 탈피를 위해 경제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개발도상국 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있어 근본적인 시각차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1) 선진국의 입장과 시각
선진국의 입장은 환경파괴가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 책임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더구나 여러 환경 문제의 근원은 개도국에 있는 만큼 그 해결도 개도국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도국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자원을 남용하고 원시림을 파괴하며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의 주범인 동시에 환경보호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므로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지구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이 터무니없이 낮은 환격기준을 적용하거나 금지된 환경오염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추며, 이러한 낮은 단가로 선진국의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즉, 개도국은 인류공동의 재산인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불공정한 무역행위라고 주장한다. 지구환경보호 측면에 있어서도 개도국의 느슨한 환경기준은 공해배출 업체들이 공해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환경기준이 느슨한 나라로 생상시설을 옮기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의 산업공동화현상과 지구 전체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후진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바로잡기위해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기 위한 일련의 회의 ‘그린라운드’를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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