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청소년 보호의 개념과 범위
2. 청소년 정책의 연혁
3.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와 입법예고 및 개정 법률안
4.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역할과 책임
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
1. 매체물의 범위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3.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급구분
4.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Ⅲ.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행위 등의 규제
1. 아동청소년 유해업소현황
2.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3.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
4.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5. 청소년 유해매체로 부터의 보호
6.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Ⅳ. 유해환경 접촉청소년 현황
1. 유해환경 종류별 접촉청소년 현황
Ⅴ. 벌칙
1. 종류별 유해행위 금지 위반벌칙
Ⅵ. 외국의 청소년 보호정책
1. 영국
2. 독일
3. 프랑스
Ⅶ.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과 논쟁이 되는 부분
2. 발전방안
1-2. 청소년보호의 범위
1) 나이에 따른 범위
① 기본법 - 만9세 ~ 만24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법에는 청소년보호의 정의도 포함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 물건 · 장소 ·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의 대상은 청소년의 정의인 9세 이상 24세 이하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② 보호법 - 만19세까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앞의 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의 범위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을 보면, 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보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③ 소년법 - 만14 ~ 만20세 미만
소년법에는 청소년을 만14세에서 만20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대상의 성격에 따른 범위
우리사회의 청소년보호 활동은 크게 불우청소년에 대한 보호, 문제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선도, 일반 청소년에 대한 개발기회 제공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불우청소년
고아, 걸식아, 소년소녀가장 등이 불우청소년의 예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어느 사회나 고아나 걸식아동과 같은 불우청소년은 그 사회의 능력과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되었다. 이들을 위한 보호활동의 주목표는 ‘보호’ 이며, 의식주의 제공, 학비 감면등이 그 대표적 보호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청소년 보호법 규제 영향 분석서 2009
◇ 청소년 보호법 입법 예고 공고 안 및 개정 법률안 2009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길은배(1998) 청소년개발원
◇ 청소년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윤철경 외 5인(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청소년 보호관련 법제와 정책 자료집. 윤철경(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 보호법의 한계와 과제. 문성호․ 황의조(1999) 중앙대 사회과학연구소.
◇ 청소년보호와 육성에 관한 제도개선안 청소년보호법과 기본법을 중심으로. 방은령(2001)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아동, 청소년 백서200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lib/lib_main.np
◇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제3차(2007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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