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법률상의 미성년자이며 사회 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류사에 있어서 아동이 부모를 자산 아니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 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아동관이 변화되기 시작 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는 구빈법에 의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개입이 시작되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또한 시작 된 시기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가들의 무리한 이윤추구는 임금이 싼 연소자들을 대상으로한 아동노동력의 착취를 초래하게 되었다.
산업사회와 도시화로 특징 지워지는 현대사회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까지에는 높은 벽과 긴 여정을 넘어야 할 인내가 필요하였다.
Ⅱ. 국내의 아동인권 관련 법령
국내의 아동인권 관련 법령은 소관부서에 따라서 1)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관련 부처 소관 법령, 3)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법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법중에서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복지법은 2000년에 전반적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때에 아동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첨가되었다. 아동복지법의 많은 내용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복지법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아동복지법은 주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나 근로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 등은 아동복지법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것위주이다. 그 외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육성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고,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나 참여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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