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학] 표현의 자유, 내용규제에 관한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0/19936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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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학] 표현의 자유, 내용규제에 관한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00/199363-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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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3.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
4. 인터넷 실명제 논의- 토론
5. 결론
발생배경 및 정의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익명성, 상업성 등의 부정적 영향
음란, 폭력적 환경으로부터 인터넷 문화를 재정비하고 네티즌들을 보호하고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논의
2.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 정부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청소년유해매체물 보호의 명목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중심으로 내용등급제 시행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직접 부과
시정권고시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자체 검열을 강요
-표현의 내용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음
3.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미국에서의 인터넷 내용규제
연방통신품위법 인터넷이라는 매체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판결.
성표현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totection Act: COPA)‘ 제정
영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영국은 1978년 "어린이 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제정. 이후 출판개념이
전자정보의 전달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법상의 사진이 컴퓨터로 조작한 위조사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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