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표절] GD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한국 음악 제작의 환경적 요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58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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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목 차
Ⅰ. 서론
* 문제의식 : 지드래곤이 속한 YG엔터테인먼트는 창작성과 음악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드래곤이 발매한 솔로 1집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지드래곤의 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원인이 한국 음악 제작 환경에 있음을 느끼고 연구하기로 하였다.
* 연구목적 : 지드래곤의 표절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한국 음악 제작의 환경적 요인들에 기인해서 제작자의 입장에서 밝힌다.
* 연구대상 : 지드래곤의 표절 사건과 한국 음악 제작 환경
Ⅱ. 법적 요인
1. 표절 판결 전
1) 표절 판결을 위한 전문적 기관의 부재
2) 친고죄
2. 표절 판결 후 - 징벌적 보상제도의 부재
Ⅲ. 경제적 요인
1. 한국 음악 시장의 규모
2. 한국 음악 산업의 불황
Ⅳ. 인식적 요인
1. 대중음악에 대한 음악적 정체성 부재
2. 사후합의
Ⅴ. 결론
1. 표절 판결 전
1) 표절 판결을 위한 전문적 기관의 부재: 표절 심의 기구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표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개인, 기관마다 다양한 기준을 표절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 결과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이로 인해 표절 시비 이후 판결로 종결될 사건이 갑론을박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표절 논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표절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 기준은 법원의 재판이나 전문적인 표절 심의 기구의 절차를 통해 이행된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표절 심의 기구가 존재했다. 1997년 10월까지 표절 심의를 담당했던 ‘공연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2소절(8마디) 이상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거나 음정이 다르더라도 박자 분할이 같은 경우'를 표절로 간주했다. 그러나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학문, 예술의 자유, 그리고 검열의 금지에 위배되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성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연윤리위원회’는 폐지되었다. 10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정태춘을 신청인으로 한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3고단373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2항,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 (요지 :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학문.예술의 자유, 그리고 검열의 금지에 위배되며, 검열이 허용될 경우 창작자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다). : 정태춘 2 (이영미엮음)
이후 1999년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표절 심의기구가 없어졌으며, 표절에 대한 판정은 오로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되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한 표절 판결은 지드래곤의 표절 논란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한 판결, 즉 표절 심의 기구의 부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2009년 8월 11일 처음 기사화된 지드래곤의 표절 논란은 2009년 10월 13일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원저작권자가 표절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고소를 해야만 재판을 통해 판정결과가 나오는데, 지드래곤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표절 논란 또한 지속될 것이며, 후에 원저작권자에 의해 지드래곤이 표절로 고소될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적 측면이 증대될 것이다. 원저작권자의 선택이 표절 판결의 필수 요건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비효율성은 타협이나 권리의 포기, 즉 방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형벌 법규 경비방안 /‘ 홍승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저작권 100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표절관련) 판레집 : 영화,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위원회[공편].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 오지용, 서울/동방문화사, 2008
“Digital Broadband Content: Music” / 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 OECD, 2005. 6. 8
국내 음악 산업 현황 및 수익 창출 방안 연구 / 김성근, 국회도서관 논문
음악 산업 백서 / 2008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 산업의 구조 변화 / 정보통신정책원, 2005
1995~2004년까지의 음반시장 규모와 디지털 음악시장 규모 비교 그래프 / 한국 음악 산업 협회
특집기획, 한국 힙합의 발자취 / www.rhythmer.net
기사자료는 각주로 첨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