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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 청소년정책 과 청소년육성정책
2. 청소년육성정책의 탄생배경
3. 청소년육성정책의 의미와 내용
(1) 1890년대 이전의 청소년정책
① 경당 (고구려)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청소년교육기관.
② 화랑도 (신라) : 국가적 제도로 설치된 청소년단체.
③ 독서 삼품과 (통일신라) : 국학의 학생들을 독서능력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관리임용에 참고한 과거제도.
④ 과거제도의 발달 : 서당, 향교, 서원, 국학, 태학, 국자감, 성균관
등 을 통해 중국 경서학습과 과거시험에 치중하게 됨.
(2) 1890년대 자주적 개혁의 좌절
① 실학을 바탕으로 한 개화사상 확산
② 갑신정변을 통해 외세의 입김이 강화되며 일본의 주시 아래
갑오개혁 단행
③ 1895.22 조칙 (갑오개혁의 일환인 교육 입국조서 반포)
④교육입국조서
- 덕양(덕육), 체양(체육), 지양(지육) 강조→ 주체성과 이를 뒷받
침할 강인한 체력을 기르는 청소년육성정책을 강조, 신지식을
배양하는 학교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역설한 것임.
(2) 1890년대 자주적 개혁의 좌절
1895.2.2 조칙
구분 기존 변화
교육무대 서당,학교 서구식 학교
교육내용 경전교육 신 교과교육
교육대상 지배계급자녀 대중의 자녀
관리등용 과거제도 인재등용제도
전통적 교육폐지 → 서양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임을 선포
3) 해방 이후 청소년정책의 암흑기
① 조선교육심의 위원회
“홍익인간의 건국이상에 기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함”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지식전달
교육 과정 뿐)
입시지옥, 근로착취. 부랑아로 전락하는 현상이 심화됨.
②1960년대 ｢청소년의 끽연, 음주, 풍속 저해행위 등의 규제｣
2) 청소년육성정책 탄생의 구체적 배경
(1)청소년문제에 대한 산발적 규제, 보호 단계 (1948년-1964년)
① 시대적 배경
1945년 일본군국주의 해방→3년간 미국군정→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② 시기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③ 관련 법률
1961. 12. 30 미성년자 보호법, 아동복리법 : 청소년 연령기에 대한 최초의 법률
④ 주요내용
전체 청소년들의 성장지원이 아닌 사회질서 유지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풍기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에 불과.
(3) 청소년육성정책의 예고 단계 (1987-1990)
① 시기
외형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법적 체제가 상당히 갖추어진 시기.
② 관련 법률
1987. 11. 28 ‘청소년육성법’ 단행 법률 제정
헌법 제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항 청소년복지향상 별도 규정
청소년의 범위 9세~24세 결정.
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한국청소년연구원,청소년육성기금 규정
1987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안 ‘청소년부문’ 설정됨.
3. 청소년육성정책의 의미와 내용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문화에 관한 지원의 종류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 48조 제 3항)
2.“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동법 제 46조 제 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