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문제제기
2. 본론
(1) 환경오염 사례
1) 4대강 정비사업
2) 시화호 오염
3) 혁신도시 난개발 문제
(2) 현 정부의 대책
1) 현재 관련 법률
2) 정부정책
(3) 대안
1)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문제 해결
2) 사례
3. 결론
한국사회의 지역발전은 보통 경제적 성장을 의미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시적 성장만을 바라보는 지역발전은 환경문제를 거의 필연적으로 야기한다. 다음은 그러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례들이다.
(1) 환경오염 사례분석
1) 4대강 정비사업
4대강 정비사업이란?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➀ 4대강사업과 환경문제
환경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그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5억7000톤을 준설해 하천 구역에 준설토를 야적하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이 악화될 뿐 아니라 악취와 해충이 발생된다.
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한국일보 (1996-08-30)자 시화호 오염 관련기사
아시아 경제신문(2009.09.25)자 - 택지개발 지방정부에 맡기자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시화호 청정에너지 메카로 거듭나다라는 주제의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0911060500255&code=95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