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중국의 식량위기 대응
1)중국의 식량수급동향
2)중국의 식량안보 문제
3)중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
2.일본의 식량위기 대응
1)일본의 식량 수급 동향
2) 일본의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
3. 한 ‧ 중 ‧ 일 농업협력의 가능성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위의 현황에서 본 중국의 식량 자급률을 보면 지금의 식량위기는 중국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식량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분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식량 총수요량은 추정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 국민1인당 소비량은 389kg이고, 식량 총 수요량은 5억 2,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본다. 2020년까지 1인당 식량 소비량은 395kg이 될 것이고, 총 수요량은 5억 7,500만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중 식용 식량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어, 2010년까지 2억 5,850만톤으로 식량 총 수요량의 49%를 차지할 것이고, 사료용 식량의 경우 1억 8,700만톤으로 36%를 차지하지만, 2020년에는 4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식량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면 문제가 많다. 첫째로, 농업 구조조정,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휴경,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과 비농업용 건설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74만ha씩 감소하였고,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은 0.09ha로 세계 평균수준의 40%에 불과하다. 토지의 사막화, 토양 퇴화, 토질 저하, 오염등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두 번째로, 물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중국 1인당 수자원 점유량은 2,200㎡로 세계평균 수준의 28%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업용수 부족량은 연간 200여 억톤에 달하고, 수자원 분포도 매우 불균등 하다. 동북 황회해 지역의 식량 생산량은 전국의 53%를 차지하지만, 삼강평야, 화북평야 등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삼강평야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하수 수위가 2~3m 낮아졌다.
중국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자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계자료
*식물성 식용유
세 번째로는 품종별 수급의 차이 때문이다. 밀의 경우 수급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량품종의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쌀의 경우는 식용식량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방지역의 논 면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벼 재배 면적이 대폭 감소하여 안정적 생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옥수수와 대두의 수급불균형도 심하고 수입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량재배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농민층의 이탈이다. 최근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경유 등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농가의 식량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식량 재배의 수익성이 떨어짐에 따라 비농업 부문으로의 취업과 경제작물 재배면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3)중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
중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점 때문에 중국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식량안보를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는 단연 식량 생산력의 증대일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위해서 5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농경지와 수자원 보호에 힘쓰는 것이다. 전국 농경지 보유량을 1억 2000만 ha이상으로 유지하고, 절대 농지 보유량을 1억 452만ha이상으로 유지하며, 이중 논 면적은 3,183만 ha이상으로 유지한다. 또한 토지의 이용을 집약화하고, 비옥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수자원 관리를 통해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오염을 최소화한다.
둘째, 농업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한다. 관개시설을 확충하여 용수의 유효이용계수를 2005년의 0.45에서 2010년 0.50으로 높인다. 중점 홍수 피해지역의 배수처리장을 보수하여 식량 주산지의 홍수 예방 능력을 제고하며 토질개량 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저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농지 비율을 60%이하로 낮춘다.
셋째, 식량 단수를 제고한다. 농업기술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핵심 농업기술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식량 단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2010년 전국의 식량 단수수준을 ha당 4,851kg지 높인다. 주요 식량작물의 우량 품종 보급률을 95%이상 유지하고 과학기술의 농업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연평균 1% 포인트씩 높인다.
넷째, 주산지의 식량 종합생산능력을 강화한다. 식량생산의 지역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기능과 발전목표를 명확히 한다. 우수 품종 육종기지를 조성하여 우선적으로 밀, 벼 등
「일본의 21세기 신농정 2008」,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08. 8
「사료곡물을 잡아라 : 일본의 경우」, 송주창, 이정환, 2008. 1. 23
「중국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08 겨울
「동아시아 농업문제의 딜레마와 한, 중, 일 협력방안」, 박정근 , 2008. 4. 1
「식량의 무기/투기화와 한국의 ‘식량주권’」, 장경호 , 2008.7.1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일본의 전략」, 이지평, 2008.5
웹사이트
KREI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http://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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