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차원의 협력과 그 실태
식량 위기로 인한 생명파괴의 거시적인 해결책
해외의 로컬 푸드 사례
유기농업 촉진을 통한 식량위기 탈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세계적인 농업대국에서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한 국가도 많다.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들어설 정도로 농업이 탄탄했던 필리핀은 1990년대 값싼 곡물을 수입하는 정책을 편 끝에 현재 세계 1위의 쌀 수입국이 됐다. 2009년 초 곡물 가격 폭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지난 6월 특별법을 통해 국내 식량 자급을 달성할 때까지 농지 전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부터 보리, 밀에 각각 30%, 10%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우크라이나도 밀, 옥수수, 콩 등에 수출 쿼터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올 1월부터 쌀·옥수수·밀가루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5~25%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태국이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 등과 함께 석유 수출국 기구(OPEC)와 비슷한 쌀 수출국 기구 결성을 추진하자,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인 필리핀의 프란시스 판질란 상원의원은 "쌀 수출국 기구 결성은 원유처럼 공급자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태국을 비난했다. 결국 쌀 수출국들은 뒤에 쌀 수출국 기구 결성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호경업 기자, 『조선일보』“식량위기 지구촌 강타, 국제정치도 불안하다.” 2008년 5월 10일
베트남과 같은 세계 2위 쌀 수출국의 경우에도 국내적 차원의 쌀 사재기 소동이 빚어지고, 쌀 가격이 오르는 등 식량위기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베트남에서는 반나절 사이 쌀값이 50퍼센트나 오르는 등 국민 심리에 따라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베트남 정부는 6월까지 새로운 쌀 수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2008년 5월 10일
이렇듯 각 국가별로 자국 곡물 물량을 안정적으로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발 빨라지고, 더 이상 돈을 주고 자유롭게 식량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식량 수입국들은 더욱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한국을 비롯한 식량 수입국들은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식량 기지 건설 및 자국 농업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 구상과 같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자국 경지 면적 3배 수준의 농지를 해외에 확보하고 있고, 국제 곡물 유통시장에서 장악력을 키우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공업국으로 알려진 독일과 스웨덴도 곡물 자급률을 10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다른 안정적 식량 수급을 하는 국가들도 식량 안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 『조선일보』2008년 5월 10일
오늘날 세계적 식량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들의 모습은 국가 존립의 우선 목적은 생존에 있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곡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수출국들의 입장은 식량이 갖는 특수한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21세기 세계화의 급물살에 제동을 걸고 각 국가들이 자기 살길을 모색하는 중상주의적 국가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행되는 UN을 위시한 국제차원의 협력 및 세계 리더들의 행보는 세계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탈(脫)근대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차원의 협력과 그 실태
지난 2008년 4월 29일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부자 및 협력 국가들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 UN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하여 7억 5000만 달러의 긴급 식량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임기 종료를 곧 앞두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UN이 준비 중인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7억70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안을 승인해 줄 것을 지난 5월 1일 의회에 요구했다. 백악관 측은 이러한 추가 자금 마련을 위한 부시 정부의 발표가 예정돼 있는 국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 식량 자원 프로그램을 위한 부시 정부의 7억7000만 달러의 자금은 즉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이는 또한 세계 여러 국가의 식량 생산성을 높이고 각 국가의 식량 무역 거래를 위한 자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뉴시스』2008. 5. 2.
이어 5월 20일부터 22일에 걸쳐 UN 경제 사회 협의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지구적 식량 위기를 논하기 위한 특별 회기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UN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김병률, 경희대 대학원보 159호.
김화년, 김경원, seri 경제 포커스,2008년 2월 18일, 제180호,
송기호, , 개마고원, 2004
추종연, , 서울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강연. 2008.6.4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산업재해 현황을 e나라지표를 검색하여 정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그 당시 대처법을 작성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된 후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에 대한 개입계획을 세운 후 과거 나의 경험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그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대상을 위한 실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소개하시오
- 교육매체의 개념 및 관련 이론과 교육매체의 기능을 설명하고 교육매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한 후 학습자가 생각하는 교육매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 중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5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중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가족문제나 관계문제의 사례를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