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1. 비정규직의 현재 상황
Ⅰ-2. 우리와 가까운 비정규직
Ⅰ-3.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들
Ⅰ-4.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본 론
1. 비정규직의 형성과 정의
Ⅱ-1. 비정규직의 일반적인 정의
Ⅱ-2. 한국 내 비정규직 정의
Ⅱ-3. 비정규직에 대한 범주의 차이
Ⅱ-4. 비정규직의 형성원인과 보호법
Ⅱ-5.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2. '기륭전자‘ 비정규직 사태를 반추하여 분석해내는 한국 사회의 계층과 불평등
Ⅲ-1. ‘기륭전자’의 정의
Ⅲ-2. ‘기륭’의 뒤틀림
Ⅲ-3. 현재 기륭전자의 상황
Ⅲ-4. 기륭 사태가 우리 사회에게 주는 함의와 case 선별의 근거
3. 외국의 사례 및 비교
Ⅳ-1 외국 비정규직의 성격
Ⅳ-2. 유럽의 비정규직
Ⅳ-3. 일본의 비정규직
Ⅳ-4. 미국의 비정규직
결 론 선진화된 노동환경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나아갈 방향
Ⅴ-1.한국과의 비교와 개선방향
Ⅴ-2. 한국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하여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이유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비자발적 혹은 비경제적으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지칭. 여기서 비자발적 혹은 비경제적 사유란 일의 완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하던 근로자의 복귀. 계절적 근로. 문서적, 관행적으로 종료되거나 사업주가 임의로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야 하는 조건.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자. 비슷한 용어로 계약직 근로자.
,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비전형 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가공. 가내. 재택근로자 등과 같이 사용주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근로자.
비슷한 용어로 파견직 근로자.
’로 합의 및 정의.
보통 전일제(full 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반대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서 비전형 근로자까지 포함하기에 여타 외국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범주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에 따르자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일본보단 조금 높은 편이고 유럽의 국가들과 는 비슷한 수준이다.
Ⅱ-3. 비정규직에 대한 범주의 차이
- 노동계와 정부 모두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하지만 적용 기준이 다름.
(1) 노동계의 비정규직 범주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 조사표에 의거.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범주를 기존에 정의된 임시직과 일용직에 상용직 중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까지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 계약 근로자 혹은 근로가 계속 가능하더라도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의 부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임시직으로 분류 하였다. 이러한 범주를 바탕으로 노동계가 추산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861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인 54.2%라 추산 하였다.
(2) 정부의 비정규직 범주 출처: 노사정위원회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의 범주는 유기 그리고 무기 계약 근로자 중에서 계약이 1년 이하인 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중에서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와는 달리 단순히 고용의 형태(계약,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 만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범주를 규정짓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564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2%만이 비정규직이라 하였다.
이처럼 노동계와 정부의 비정규직의 범주와 적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바라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치는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노동계가 자본가와 정부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기에 노동계가 제시한 기준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Ⅱ-4. 비정규직의 형성원인과 보호법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블로그 http://blog.korea.kr/main/blog.do?blogId=50064897&menuId=40033344
(1) 비정규직은 왜 나타났는가?
먼저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변화가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기존의 국내 산업 위주에서 점점 글로벌한 경제구조가 보편화 되었다. 통신과 교통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품, 자본, 노동력의 이동은 과거에 비해 크게 자유로워 졌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동은 기존의 국내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