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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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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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중국 지적재산권 문제의 부상
2.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찬반의 관점
(1) 이론적 논의
(2) 현실적 논의: 선후진국간의 이해의 상충
3. 중국의 지적재산권 현황과 관련제도의 개괄
(1) 중국의 지적재산권의 현황
(2)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제도
(3) 우리나라기업의 피해사례
4. 우리의 대응과제
(1) 기업차원의 대응
(2) 국가차원의 대응
(3) 국제적 차원의 대응
5. 결론: 상호성에 입각한 해법 찾기의 필요성

본문내용

2.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찬반의 관점

(1) 理論的論議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논의는 이론적으로 ‘독점체제의 효율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특정인 내지 특정기업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배타적인 권리(특허권)를 설정해주는 것으로 시장구조상 독점형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독점체제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듯이 지적재산권(IPR) 보호정도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다양한 견해 구성이 가능하다.
우선 독점체제가 경쟁체제에 비해서 산출량을 줄이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사장손실(Dead Weight Loss, DWL)을 발생시키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교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쟁체제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논의가 있다. 이는 정태적인 측면을 중시한 분석결과이다. 이에 더하여 공평성(equity)관점에서도 소비장잉여의 감소와 독점이윤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들어 독점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한편 독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슘페터(J. Schumpeter)적 견해도 있다. 이는 주로 정태분석에 더한 동태분석까지를 포함시킨 논의인데 주로 이는 독점이 ‘R&D활동 촉진’을 통해 기술혁신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경쟁체제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이윤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할 능력이 없는 반면, 독점은 커다란 독점이윤을 얻을 수 있어 기술혁신을 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태적 효율성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독점이 경쟁체제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이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연장선상 속에서 IPR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다.

(2) 現實的論議 : 선후진국간 이해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는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선.후진국간 이견 때문이다. 선후진국간의 비대칭적인 이익의 분배, 즉 이해의 상충(conflicts of interest)이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개제되어 있는 것이다. WTO는 1940년대 후반부터 국제무역 중에서 주로 상품의 무역을 관할하던 GATT를 대신하여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GATT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1970, 80년대를 지나오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제조업 부문에서 급격히 비교우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자신들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서비스 산업이나 기술집약적 산업(제약 산업, IT 산업 등)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후발 국가들의 추격을 방지하기 위해 IPR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개도국들의 반대논리에는 ‘유치(幼稚)산업보호론’이 자리잡고 있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 부문 자국의 경쟁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섣불리 IPR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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