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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범죄]상표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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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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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상표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언 -------2
- “짝퉁”과 “짜가”의 국가경제적 악영향

2.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상표도용 범죄의 의의-------3
1) 상표법상 상표와 상표권의 개념
2) 상표법상 유사상표 사용과 상표 도용의 개념
3) 상표권 침해 범죄의 성립 요건

3. 유사상표/ 상표도용 범죄의 실태 분석 --------9
1) 상표 범죄의 추세
2) 상표 범죄의 동기
3) 유사상표 사용 및 상표 도용 범죄의 유형별 사례
4) 상표법 위반 사례로 나타난 문제점

4. 상표권 침해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 -------20
1)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동향
2) 상표권리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공통인식의 확산
3) 상표권에 대한 사회적인 법 준수 의식의 제고
4) 의도적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의 강화
5)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5. 결 론 -------27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압축 성장을 통하여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고 이러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식재산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2001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출원대국으로 부상하였고 국제특허출원규모 또한 세계 8위에 올라있다.(특허청, 2003 특허지식백서)
앨빈 토플러가 예견한 지식정보혁명이 현실화된 지금,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나, WTO중심의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21세기 기술패권주의 시대에서는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자 국가나 기업의 이윤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지식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부가가치기술이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소리 없는 지식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통합화 및 자유무역의 활성화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일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특허와 상표의 국제출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가입국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글로벌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국가 역점사업으로 인식,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산업재산권을 많이 출원하거나 확보한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또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쏟아 부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표법상 유사상표(속칭-짝퉁) 사용이나 상표 도용(속칭-짜가) 범죄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며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이는 대내외적으로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중대범죄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분석과 함께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상표 사용과 상표 도용에 대한 국내외 주요사례를 제시하고 실태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2003 특허지식백서, 특허청
2. 상표법, 법제처
3. 이코노미 21, 한겨레신문사
4. 내일신문 2005.3.21자 보도자료, 내일신문사
5. 연합뉴스 2005.3.15자 보도자료, 연합통신사
6. 연합뉴스 2004.8.20자 보도자료, 연합통신사
7. 연합뉴스 2005.2,18자 보도자료, 연합통신사
8. 동아일보 2005.3.10자 보도자료, 동아일보사
9. 매일경제 2005.2.15자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사
10. 문화일보 2005.3.22자 보도자료, 문화일보사
11. 통합검색 www.naver.com
12. 구글의 한국어판 웹검색 페이지 www.google.co.kr
13. 브랜드 상표 전문회사 www.markway.co.kr
14. 대륙국제특허법률사무소 http://b4y.co.kr
15. 의류산업협회 www.kaia.or.kr
16. 한국 특허청 www.kipo.go.kr
17. 브랜드스톡 www.brandstock.co.kr
18. 네이버까페 상표나라 http://cafe.naver.com/kingroad.cafe/
19.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20.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진재옥, 경기대학교 대학원
21.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탁주수,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2. 상표분쟁에 관한 연구. 김병익, 한남대학교 대학원
23. 지식재산권법. 윤선희, 세창출판사
24.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 특허청 2002,2003
25. 국제상표의 보호와 침해. 한선민, 마케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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