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01.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02.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03.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04.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05.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06.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07.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08.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09.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10.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11.gif)
![[사회복지정책] 스페인의 성장과 고용의 개선을 위한 협약(빈곤의 경제학)-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09-0012.gif)
분야
hwpⅠ. 무기(無期)고용의 장려와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 위한 방안.
1. 무기고용 추진.
2. 신규 특별수당 프로그램 및 임시고용의 정식고용 전환을 위한 임시 계획안.
3. 기업 부담률 감소.
Ⅱ. 임시고용 과용을 개선키 위한 방안. 노동자 소속 불법 전임. 수급 및 하청. 근무지 및 사회보장 감사.
1. 임시계약 연계.
2. 연수계약.
3. 공공사업투입계약.
4. 공사 및 서비스 하청.
5. 근로자 소속 불법 전임.
6. 근무지 및 사회보장 감사.
Ⅲ. 적극고용정책과 고용진흥원의 활성화와 고(高)실업률로부터 노동자 보호.
1. 실직보조금.
2. 임금보장기금관리국.
3. 고용진흥원, 고용시장 중재 및 고용정책.
Ⅳ. 협약 관찰 및 평가.
Ⅴ. 최종 사항.
기업 측의 무기고용 확대, 기존의 임시고용을 정규직으로 전환,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한 공식지원은 본 협약의 주요 목표이다.
위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던 1997년의「고용의 안정을 위한 다국가적 협약」이후 발생하였던 긍정적인 결과들로 인해 별도의 수정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고용창출과 무기고용의 확대를 돕기 위해 무기고용 이후의 퇴직 시 기업의 부담률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한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재정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한에서 임금보장기금에 관한 기업의 부담률도 낮춘다.
마찬가지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체결된 임시계약직을 무기고용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기한적 제한 또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은 언급된 날짜 이후에 체결된 계약직을 부정고용직으로 전환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었다.
한편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부분에 걸쳐 부정고용 장려제도를 수정한다. 가장 뛰어난 수혜대상을 선발해 지금까지 제외대상이었던 16-30세 사이의 남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인센티브를 단순화 하며, 수혜기간을 연장하여 고용유지를 돕고 현재 수혜 비율을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