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학]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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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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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학]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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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현황과 대책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소개글

[산업사회학]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는 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 실태

① 비정규직이란? - 비정규직의 의미와 종류
② 비정규직 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③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2) 그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가?

①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 제도
②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③ 경영자&정규직노조 VS 비정규직노조

3) 끝맺으면서.

본문내용

① 비정규직이란?
과연 비정규직이란 무슨 말인가?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규근로의 특성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근로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의 용어구분이 없으며, 단지 근로계약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굳이 특성을 따져 보자면
-고용계약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의 기간제 근로자’
-근로시간이 그 회사의 정규근로자 보다 짧은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
-고용계약의 당사자와 실제사용자가 다른 ‘파견근로자, 사내하청, 용역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 ‘레미콘 운송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이는 크게 3가지로 구분 되는데 ‘기간제 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으로 나눌 수 있다.
●기간제 고용 :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사회 에서는 ‘계약직’, ‘임시직’등의 용어로 쓰인다. 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라는 표현을 쓰며, 정해진 그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 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물론 현실에서는 많은 계약직 노동자들 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나 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 계약이나 갱신은 업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사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거부하고 선별적으로 재계약에 응할 수 있다. 그 결과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전까지 같은 직장에 오랜 기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계약 기 간만 되면 회사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다.

참고문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2004)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잉걸-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불안정노동연구’(2000)
[사회진보연대 불안정노동연구 모임] -문화과학사-

‘2004 노동관계법’(200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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