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1) 학교급식 실시 현황
2) 급식 인력
3) 배식 방법
4) 급식소요 경비
5)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가)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나)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추진상황
1) 무상급식 제도의 역사
2) 무상급식 실시 현황
3) 무상급식 추진사례
가) 경상남도
나) 전라북도
다) 경기도
4. 무상급식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핵심 쟁점
가) 현실적 재원 확보 문제
나)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다) 무상의 범위 논란
2)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찬반논리
5. 무상급식에 대한 국내 여론 현황
6. 무상급식에 대한 세계의 동향
7.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무상 급식’ 문제가 6ᐧ2 지방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5월, 보궐 선거에서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상곤 당시 한신대 교수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선 이후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 급식 예산을 편성해 3차례나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무상 급식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치 이슈로 떠올랐고, 마침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에서 선거 이슈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무상 급식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은 “급식 역시 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말고 밥상 앞에서만큼은 평등해야 한다.”라고 복지 차원의 이유를 들어 무상 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생활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강요할 이유가 없으며, 현실적인 재원문제를 간과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먼저 2003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현황 및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 급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학교급식 실시 현황
2009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초ᐧ중ᐧ고교 11,243교 중 99.8%인 11,225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평균 746만 명(전체학생 대비 97.7%)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학교급별 급식현황 / 출처 :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자료집
급식 담당 부처는 교육 과학 기술부와 보건 복지 가족부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서로의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업무가 중복되는가 하면,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교육 과학 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 학기 중 급식 지원은 국고 50%와 시도 교육비 50%로 나뉘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 복지 가족부가 시행하는 방학ᐧ토요일ᐧ공휴일 급식 지원의 사정은 다르다. 2005년부터 지원 사업이 지방 정부로 넘어가면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수준에 따라 불안정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오용순,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인가, 시사에서 출발하는 글쓰기, 2010.3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의 가능성 탐색, 2009.7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7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도서관,
무상급식 관련 조사, 엠브레인, 20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