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원자력 정치
1) 국내 원자력 주요 정치 현황
2) 국내 원자력 기구
3) 원자력 선진국 주요 정치 현황
2. 원자력 외교
1) 국내 원자력 외교의 주요 현황
2) 타국과의 외교현황
3) 원자력 선진국 외교와의 비교
3. 국내 원자력의 정치와 외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만하다. 박정희 대통령 때 첫 원전인 고리 1,2호기를 비롯, 국내 원전 20기 가운데 12기가 그의 손을 거쳤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70년대 말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과 14시간에 걸친 기술 이전 담판을 했고 80년대 초엔 중화학공업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신군부 사람들과 말 그대로 ‘피눈물’을 흘리며 싸웠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전 수주까지 지원했으니 산전수전에 공증전까지 치룬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력은 그러나 ‘거인의 어깨’를 디디고 섰기에 가능한일이었다. 즉 역대 대통령들 말이다. 대부분 원자력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결국 전 대통령들이 기초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때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있다.
이렇게 역대 지도자들과 현재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원자력 정치에 얼마만큼 관심을 두었는지 알수 있었다.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치는 어느정도 인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정치를 통해 여러나라와 교류하고 있는것을 볼 수있다.
②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정책방향의 기본방향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원전시설은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여겨지고있다. 일반적인 이해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본인과 직접 연관될 경우,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것이 사실이다. 원전은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2006년 국가에너지 위원회 및 산하 갈등 관리 전문 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시민,환경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여 원자력 관련 쟁점사항을 논의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적정비중, 사용후 연료 중장기 처리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